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내년에 5백조원 이상 슈퍼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 재정수익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집권세력도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꼈나보다. 그래서 결국 절대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들다. 세율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불씨마저 깨뜨릴 것으로 보인다. 세율인상 논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일단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 ‘국가가 더 많이 써야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 소위 ‘정부만능주의’가 뿌리박혀있다.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정부가 쓰는 돈 만원보다 각 개인이 쓰는 돈 만원의 가치가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은 바로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하는 것이다.

둘째, 세율인상이 세수확보의 만능카드가 아니다. 세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형편이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던 개인과 기업마저 여력이 안 될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한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反기업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확보의 지름길인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국민부담경감3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국민의 경제적 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영활성화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기업승계의 부담을 가업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낙후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북한이 다섯 곳에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확인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이 중에 한, 두 곳만 폐기하려 했다며 하노이회담 결렬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였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로 추정이 된다. 사실일 경우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인가 아찔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알고 있었는지, 미국과 얼마나 이 정보를 공유했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안보무능이다.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하노이회담 결렬의 근본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무책임이다.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해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지난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이다. 정작 북한의 핵시설은 여러 군데에 버젓이 남아있는데 마치 비핵화가 본격화된 것처럼 포장해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야 될 부분이다. 북한의 핵시설 정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 일부만 폐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해주시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 신독재의 4가지 단계가 있다.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들만 찾아간다. 세 번째는 언론, 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다. 네 번째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신독재라고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국면에서 촛불이라는 카리스마를 내새워서 집권을 했다. 그동안 2년 내내 기승전 적폐청산을 외쳤다. 언론과 사법기관 등 국가권력기관의 장악은 도를 넘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언론을 동원한다. 최근에 보면 ‘공수처’를 하려니까 ‘김학의 사건’을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정보경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바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영장 청구한다. 그 중에서 보면 그들 정권하고 관련이 된 이철성 전 청장은 아마 수사를 약하게 한 것 같다. 영장이 기각된다. 강신명 전 청장만 구속된다. 또 엊그저께도 보면 휴대폰 사찰을 계속하면서 언론하고의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또 최근에 이러한 것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경찰, 검찰을 통해서 우리 당 의원들만 소환하는 것이 도가 넘어가고 있다. 우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는다. 우리 당 의원들만 소환한다. 그런데 그 소환하는 과정에서도 그들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관할을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저는 이 정권이 지금 1, 2, 3단계는 이미 거쳤다. 그리고 4단계에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시도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띈 게 있다. 검찰, 경찰,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들고 나온 것이 공수처 부분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다. 거기서 보면 어제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행여나 지금 나온 이러한 안들이 결국은 ‘공수처라는 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대통령 검찰청에 이어서 대통령 하명수사본부를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결국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4단계가 되면 독재의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정말 묻고 싶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신독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야당으로써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이 정권의 말장난 수준의 ‘레토릭’에 대해 지적하겠다. 경제와 관련해 특히 우려된다. 다 아시는 대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집권여당이 뭐라고 했었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에서 1등”이라고 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는 “미국 빼고 1등”이라고 했는데, 결국 OECD 국가 중 꼴찌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성적을 받아들고도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저께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경제 상황이 희망적이며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다만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다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의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도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이 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얘기를 하면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470조원을 쓰고도 이렇게 경제를 망쳐놨으면서 6조7천억원이 없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얘기인지, 정말 대통령부터 너무 낯 두꺼운 소리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며칠 전 대통령부터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을 꺼냈다. 제가 이 얘기를 회의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상황인지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한 얘기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금 올리는 얘기를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하셨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린 지 몇 년 지났다고 증세 카드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공항 주변의 황무지, 그리고 학교법인과 종교단체가 보유한 땅에다가도 종부세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물린 세금은 결국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대학교에 세금을 매기면, 결국은 등록금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신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얘기를 오늘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장난 레토릭은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사일을 연거푸 쏴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안 열더니 북한에 퍼주기 위한 NSC는 열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개성을 갔다가 오더니, 북한에 퍼주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북한 퍼주는 것에 찬성하는 단체,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나서, “인도적 대북정책 추진에 뜻을 같이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이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제 부분이든 대북 부분이든 말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국민들의 억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김정은이 고맙다고도 안 한다. 주면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왜 줘야하는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다. 자기들 돈이 아니지 않은가. 국민의 돈이라면 주더라도 국민들의 동의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줘야 될 텐데, 그것이 형성이 안 되니까 친북적인 사람들과 단체들을 만나고 와서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정말 너무도 유치해서, 그런 말장난 레토릭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추경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6차례 국회에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희들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서 촉구의 말씀을 들었다. 답답한 마음이다. 추경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국가예비비를 선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대통령의 이런 6차례 촉구는 여론 몰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 국가채무 40%가 소위 ‘재정건전성 근거가 뭐냐’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얘기 했다고 한다. 왜 이렇게 추경을 서두르고, 그 다음에 ‘국가채무의 기준성을 넘어서서 적극 재정을 펼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다 그 뒤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가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요즘 보도를 봐도 그런 데에 확증이 가게 된다.

대통령의 측근 양종철은 유시민의 정계 복귀를 촉구하고 있고, 또 조국 수석의 부산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 지사를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원직을 버렸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이다.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사직해서 보궐선거가 생겼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종로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15명 정도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행정관도 한 7명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우려이기는 하지만, 내년 선거 우리는 혹시라도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대통령은 그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편성,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린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어제 호프 회동을 가졌다.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는 합의정신을 위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처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정신을 이룩하지 못한, 합의처리 하지 못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는 우리 당을 배제하고 신속처리 하기로만 결정했다. 동료의원들을 사진촬영하고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몰래 장소를 옮겨서까지 가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이제 정말 여야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처리, 공수처법 처리는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미 신뢰를 잃었다.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저는 보여진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개특위, 사개특위의 기능 폐지 문제도 차제에 같이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원 국가정보원 특보가 국방부 차관 후임으로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 정권이 친문서클이 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역량과 노하우가 있는 관료가 배제되고, 대통령의 친위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게 된다. 박선원 특보, 운동권 인사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을 해서 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국방부장관은 박 특보를 허위사실 유표로 고소하기도 했다. 국방부에 의해서 고소된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무시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한미동맹 약화로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국방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에 초청했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또 코드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계층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 거의 붕괴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연체율을 발표했다. 거기에 보면 자영업 연체율이 작년에 0.58%에서 0.75%로 급격히 상승했다. 그리고 또 자영업 대출이 이제 400조를 넘어섰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이 지금 제2금융권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 비싼 제2금융권으로 인해서 2년 전보다 86조가 늘어났다.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알바를 하는 게 낫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별히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자영업의 경우에 7.75%이다. 위험수준인 5%를 넘고 있다. 이러면 앞으로 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거의 자영업이 붕괴돼서 생계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560만의 자영업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의 폐업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89.2%이다. 18년에 87%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560만 자영업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심각한 자영업, 소상공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내일 10시 반에 원내대표님 모시고 소폐경활특위, 소상공인 특위가 관악구 신림동 소상공인을 방문해서 현장점검해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2019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재정전략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경제부총리 보고에 대해서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정도를 재정건선성과 불건전성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도 적극 재정을 펼쳐야 한다. 왜 40%를 근거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왜 40%인지를 답을 했다.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있다. 2009년 자본시장 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저 국가채무비율은 35.2%라고 도출한 바 있다. 또 2011년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적자성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30%를 넘어서면 사회 후생이 크게 하락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2013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우리나라만 대상으로 해서 따로 연구를 했다.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자료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우리 참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가채무비율 40%는 법에 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관습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오랫동안 국가채무비율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다.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등급의 최상위 등급을 받는데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국제신용평가기구에서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가 진행 중에 있다. 고령화가 이미 거의 완료된 최고단계까지 가있는 선진국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상황이 있다. 통일 대비 비용을 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정부가 집적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국가채무에서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경제·재정을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통용되어온 바 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다 무시하고, 재정을 갑자기 확대해서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수준 이상의 9.7%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또 그만큼 예산 증가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500조원을 넘어서 510조에 육박하는 울트라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1분기에 전 분기 대비해서 –0.3% 역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냐’ 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 수출이 5개월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 반도체의 단가라든지 물량이 회복될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성장률을 2.6% 내지 2.7%로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OECD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KDI에서도 경제전망보고서를 펴낼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할지, OECD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서 이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내릴지 많은 시중의 경제 전문가는 ‘2.2% 내지 3% 수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외국의 IB에서는 노무라 증권을 비롯해서 ‘1.8%를 전망하면서 2%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소득주도성장 조속한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득주도성장의 실상과 그늘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켜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워라밸을 조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나아가서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도 도모하겠다는 취지야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시장의 왜곡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저절로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돼서 오히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은 줄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또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기반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악화로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소득을 올려야 될 이런 인력이 감소하면서 결국은 개인소득의 기반도, 소득세의 기반도 약해진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다가 결국은 인플레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역현상, 기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이 정부는 현상을 바라보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로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간의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초 2년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많은 인건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업의 급격히 투자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으로 인력고용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소득기반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결과적으로 인플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세금이 올라가고, 기업의 비용 상승 정가로 인한 물가인상,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최대 피해자들은 바로 취약계층들이다. 복지비 아무리 받아도 뭐 하나.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 받는 복지비의 실질소득은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될 정부 재원 여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실직자들 그리고 특히 요즘 농민들 지금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 지원 예산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취약계층만 더 악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일부에게만 눈에 띄는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 바로 보고 즉각 폐기해주기 바란다.

권력화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회사의 이택수 대표의 후안무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널뛰기를 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당과 언론의 비판이 있자, 당연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선거에서 여론조사기관을 비판하면 역풍을 맞고 패배하곤 했다’ 이렇게 정치권을 협박을 했다. 참 기가 막힌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다.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 리얼미터가 집계한 여론조사가 어땠나. 정의당 후보가 44.8%, 한국당 후보는 35.7%로 집계를 했으나 선거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런 지지율이 틀린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또 최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 부적격이 적격의 두 배에 이르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가 여당의 비판이 있자, 질문지를 바꿔서 ‘찬반이 엇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놨다. 이 질문 바꾼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처음에는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는,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물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작 질문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이것을 ‘비등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봐서도 정말 어치구니 없는 이런 부실, 자격 없는 저질 여론조사 대표가 정말 따가운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협박한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같이 가겠다는 권력화된 기관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희 당은 여론조사 회사들의 횡포를 막고, 앞으로 부실이 계속 반복될 때에는 이런 부실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기관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외교부 휴대폰을 청와대가 또 털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정상 간의 대화 내용 그리고 볼턴의 방한을 거절했다는 이 두 가지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자 ‘사실 무근이고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엄포를 놓다가 갑자기 내부정보 유출이 됐다고 색출작업을 하고 휴대폰을 턴 것이다.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조사’이다. 청와대 직제 7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이다.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것을 정말 되풀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에서 그렇게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또 버릇이 나오는 것이다. 제 버릇 누구 못주는 것이다. 자기들은 5공 때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야당과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정말 맹성을 촉구한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는 민감한 사안이거나 비판 여론이 예상되는 보도가 나오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일선 부처로 유출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의 전형적인 작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볼턴 방한에 대한 진상도 밝혀주기 바란다. 5월 말에 볼턴이 방한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거절을 해놓고, 고민정 대변인 그때 무슨 민군훈련 때문에 방한을 수락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히다면서 웃더라.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금시초문,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를 댄다. 제대로 핑계를 대려면 제대로 대주기 바란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서 볼턴은 지금 이미 두 차례 방한이 무산된 우리 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격이다. 볼턴을 인신공격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외교적 결례를 해도 한미 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과거사조사위원회는 과장, 침소봉대, 날조, 짜깁기로 정말 과거사위원회가 아니라 ‘과거사조작위원회’라는 말을 들어도 무색하다. ‘정권이 바뀌면 이 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재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된다. 그리고 홍위병 언론을 내세워서 이렇게 받아 적기 하는 이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건 나라도 아니고, 이건 정부위원회도 아니고, 이건 언론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창녕함안보 주민 피해보상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4대강은 국민의 젖줄이고,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해 있다. 문재인 정권은 4대강 보 개방을 멈추고, 보 파괴와 관련한 모든 일정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4대강 보 개방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처음으로 입증되었다. 경남 합천군 소재 광암들 46개 농가의 농민들은 지난 2017년 12월 창녕함안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수위저하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 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총 14억 6천 5백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기온상황 및 관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의 정부 책임을 인정했고, 농민들은 총 8억 천 3백 3십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송달서 및 이유서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보 개방이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조정위는 환경부가 보 개방으로 농가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조사,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보를 개방한 점을 지적했고, 보 개방 후에도 농가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계속해서 보를 개방한 채로 방관한 점을 지적했다. 결국 환경부가 ‘보 상시개방 및 보 해체 검토’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눈이 멀어서 무대책과 수수방관, 막무가내식으로 보를 개방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환경부는 조정위 결과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스럽다고 할 수 있다. 본 의원실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조정위에 접수된 재정신청 건은 광암들 사건 이외에도 승촌보 소재 ‘광주광역시 용봉들 농가’, 낙단보 소재 ‘상주시 중동면 농가’, 구미보 소재 ‘상주시 낙동면 농가’ 등 총 3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되어 있으며 피해금액은 약 11억원이다. 금번 조정위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농가 피해가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처럼 보 개방으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 금액이 십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아직도 8개 보가 부분 또는 완전 개방되어 있는 상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환경부의 오만불손, 안하무인 태도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4대강 보의 긍정적 기능은 이미 4대강 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보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정부는 즉각 보 개방을 중단하고 농민들께 사죄해야 될 것이다.

전희경 의원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 ‘영혼탈곡기 조국 수석’ 핸드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영혼을 탈곡하는 것이다. 인권을 외치던 형사법 교수, 인권 교수, 조국 교수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혼을 탈곡하고 있다. 김태우 청와대 수사관도 휴대폰을 뺏어서 다른 내용의 비리를 찾아내서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당시 작년 12월 31일 운영위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외교관의 휴대폰을 뺏어서 다른 개인 비리를 찾아내서 또 징계를 했다. 당시 제가 조국 교수 시절에 쓴 논문 두 개, 디지털 압수수색에 관한 그 자료 두 개를 제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수님께서 어떻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휴대폰을 계속 뺏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은 명백히 그 법 위반소지가 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더라도 그 내용만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박죄를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 카지노 했다’ 그 내용만 봐야지 다른 거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 입회하에 그 내용에 관한 것만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영혼 탈곡기’ 영혼을 탈곡하는 이런 행위를 무자비하게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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