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남동공단 중소기업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우선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우리 남동공단은 버려진 폐염전에 처음 조성되었다고 들었다. 그 이후에 인천 최대의 산업단지로 발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 경제가 오늘의 성장을 이루도록 만든 중심축이었고, 지금도 67,00여개 업체가 10만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지역경제를 버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늘 기업하는 분들이 애국자이다. 기업하는 분들이 행동으로 말하는 애국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로만 애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말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의 출처는 바로 기업들이다. 기업으로부터 일이 시작되고, 소득이 시작되고, 삶의 풍요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가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기업가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오늘 서울 화장품 아까 제가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아주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다 돈 벌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화장품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에서 돈도 투자하고, 연구 인력도 아까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던데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 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분, 한분이 다 정말 애국자가 아니겠나.

여러분들께서도 기사를 잘 보셨겠지만 우리 경제가 정말 참 어려운 상황이다.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0.34%이다. OECD 22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들었다. 저는 경제지표에서 저희가 꼴찌 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아련하다. 우리는 늘 발전하고 앞서가던 이런 나라였는데 OECD국가 중에서 꼴찌이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투자, 생산, 고용, 수출 무엇하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계신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거꾸로 최저임금은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근로시간도 줄이라고 하고,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한다. 게다가 4대 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정말 힘드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 준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만 정책실험에 희생당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계셔서 참 안타깝다. 독일, 영국은 근로시간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기고 있다. 이게 시장경제이다. 또 유연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성수기 등 특수 여건에서는 초과근무도 허용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들 덕분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많은 진출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젊은 인재, 좋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람을 찾는 그런 행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주52시간제 등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하루속히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우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의 법안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말 좋은 입법들을 망가진 경제정책들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입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마음 놓고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2008년도에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이후인데 저희 법무부에서 했던 일중에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 이것이 우리 법무부의 한 과제였다. 그때 많은 법률개혁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지금 오히려 경제인들을 어떻게 보면 적폐 비슷하게 몰아가면서 경제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정권이 한 지난 2년 동안의 모습이다. 저희는 바른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나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 활동, 국민들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정말 기분 좋게 활기차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당의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우리 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최저임금을 제도로 만든 건 80년대 오래됐다. 매번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저희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생산성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주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내에 29.1%를 올리면, 매년 15%씩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수익률은 5%~6%, 잘되면 7%~8%인데 이걸 1년에 15%씩 지출을 늘려버리면 감당이 당연히 안 되겠다. 또 근로시간, 이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는 ‘쉬고 싶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린 애 키우고, 학원 보내고, 돈 쓸데 많은 사람은 열심히 더 해서 우리 가족들 지키고 싶은데 그래도 ‘너는 5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놀아’ 놀 돈이 있어야 논다. 그러니까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그러는 것 아닌가.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면 좋지만, 정규직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규직으로만 한다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안정돼서 좋지만, 더 넓게 여러 사람들이 일해야 될 자리를 특정인들이 차지하는 것이다. 지금 대기업 노조들 때문에 우리 실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는 확고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한 생산성이라든지 현장에 맞는 인상, 사실은 지금 잘못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여러 우려들을 국회 내에서의 투쟁, 장외에서의 투쟁까지 병행해서 선거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서 기업인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기업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3,500명, 천명의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고 같이 잘 살기위해서 애쓰시는 것들을 국민들이 잘 아신다. 힘을 내시고,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에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지금 이 부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 그러나 꼭 생각해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정치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법적 안정, 정치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불안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편 가르기하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기업인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하시고, 고용을 하실 수 있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 안정, 법치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 이제 아까 손영희 대표님께서 나이가 들었어도 더 일할 수 있는, 또 일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억지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만 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장근로자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다. 다만 그것들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한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가면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희 당의 임이자 의원이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찾기 위한 법안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잘 챙겨서 연세 드셔도 일 하고 싶은 때, 일할 수 있는 때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용현 회장께서 ‘대북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저도 생각이 똑같다. 저는 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겠다.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본 기억이 없다. 북한 퍼주기, 도와주기 하니까 자꾸 이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북한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발끈하고 그걸 고칠 생각이 없다. 그런 지적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북정책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것은 어쨌든 경제를 살려 달라. 바다건너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을 한 분도 있다고 한다. 정말 우리나라가 딱 그 말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현 상황에서 큰 문제는 경제가 사실상 폭망하고 있다. 금년 말 되면 더 심각할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같은 것들이 작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린 것도 29%가 작년 16.9%, 금년 10.6% 이게 이제 아주 불과 몇 달 지났는데 이게 연말이 되면 고통이 누적되는 것이다. 정말 힘들 것이다. 내년되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걱정들이 참 많은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사실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에 굉장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잘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의 잘못된 폭정에 대해서 막을 것은 막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 정부의 실정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오고 검토한 결과를 ‘징비록’이라고 하는 경제실정백서를 만들어냈다. 조만간 안보실정백서를 또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뭔지 알아야 개선책이 나올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실정백서 이후에 바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안보특위도 조만간 열어서 안보실정백서를 또 만들 것이다. ‘안보를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당의 정책을 세우고, 국회 투쟁을 통해서,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 여당이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김종선 대표께서 규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장에서 손해보면서 이뤄지는 거래는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전통시장에 가더라도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파는 사람은 파는 대로 좋다.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좋다’고 해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시장경제가 그런 것이다. 그냥 놔둬도 가장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내는, 시장에서 손해 보면서 팔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가 창출이 되는 것 아닌가. 시장경제를 살려내기만 하면 경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시장경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끔 이제 시장을 깨뜨리는 불법들이 있다. 불법과 탈법들을 막아주는 것이 그게 규제이다. 그런 것을 정부가 해주면 되는데 그런 기회에 오히려 시장경제의 본질을 깨뜨려버리니까 최저임금, 시장경제 본질을 깨뜨리는 것 아닌가. 또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불법들이나 탈법들이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규제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저희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특히 신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풀어주고,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를 하자. ‘선 시행, 후 규제’ 이런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해왔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규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규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시장이 살고, 경제가 살고, 민생이 되살아나려고 하면 규제를 대폭 풀어서 그래서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장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 여러분께서 애써주신 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장애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업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기업 살려주셔서 기업도 잘 되고, 기업의 근로자들도 잘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 전체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틈이 계시면 사회 공헌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셔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과 함께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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