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황교안 당대표,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리고, 현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새로운 경제의 힘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SOC투자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송석준 의원님 그리고 힘을 모아주신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발제, 토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SOC투자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당하게 평가절하를 당하고, 홀대를 받는 사업들이 여럿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OC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도 SOC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정권 출범이후 SOC투자를 축소해왔다. 사상 최대로 증가한 올해 예산에서도 유일하게 SOC 예산은 줄어들었다. 물론 무분별한 SOC 예산은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처럼 SOC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투자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대형 SOC사업들은 그 자체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또 전후방 산업들의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와 현장 근무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SOC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눈부신 발전 이뤄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때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적절한 SOC사업이 오늘의 경제를 이끌어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관광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겠나. 또 이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적폐 SOC로 몰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 과거에는 보를 만들면 환경이 훼손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오히려 수질은 깨끗해지고, 어종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운동화, 구두 벗고 건너 갈 수 있었던 보에서 이제는 고기를 잡아서 하는 수산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가 잘못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가 만들어진 뒤에 농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홍수나면 다 쓸려가고, 가뭄 들면 다 메말라 갔는데 이제 보가 만들어지면서 가물 때는 적절하게 보의 물을 활용하고, 홍수나면 저장해서 홍수방지 효과도 있고 해서 7년이나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가서 듣기도 했다. 재난과 재해를 막아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SOC투자를 잘못된 것이라고 깎아내리면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더 큰 위기에 봉착한 것도 결국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형 사업들의 예타를 면제하고, 생활SOC라면서 건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SOC사업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이제는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SOC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의도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국정이 정략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서는 지속발전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시급한 노후 인프라 개선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제대로 된 사업들을 찾아서 적합한 SOC투자 확대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모처럼 오늘 토론회에서 일자리와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SOC투자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저와 자유한국당도 여러분들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SOC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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