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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4일 (목)
▪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안보실장 즉각 경질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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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7.04. 20:27)  █
◈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안보실장 즉각 경질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어제(3일), 북한 동력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용어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염려와 의혹은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치졸하고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어제(3일), 북한 동력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용어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 염려와 의혹은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치졸하고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동력선과 관련해 안보라인의 꼬리인 현장 지휘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과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에게는 경고하는 선에서 성급히 마침표를 찍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만 늘어났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명확하다.
 
왜 국방부가 해경의 보고 자료에 적힌 '삼척항 입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는지, 그것이 왜 청와대와 군의 대책회의 이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거짓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는지 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장 먼저 문책하고 책임을 따져 물었어야 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근처도 가지 않았다.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조사 결과에서는 쏙 빠졌다.
 
게다가 책임은 일선 지휘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만 떠넘겼다.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동력선 사건의 의혹에 대해 조사는 국방부가 하고 조사결과 발표는 느닷없이 국무조정실이 한 것도 의아하다. 이것마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청와대의 배후 조정이 아닌가?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동력선 사태를 비롯해 국방 붕괴를 가져온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의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동력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na+;2019. 7. 4.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키워드 : 북한 동력선,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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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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