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헌법정신과 국회법도 무시한 선거법 날치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헌법정신과 국회법도 무시한 선거법 날치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정권 마음대로, 집권 여당 마음대로 하려면 무엇 때문에 국회가 존재하고 국회법이 존재하겠는가.

이미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바꾸려 하다 국회 마비를 초래해 국민적 지탄을 받고도 민주당이 반성하긴커녕 또다시 선거제 개악을 강행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야합적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 정개특위에서마저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강행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선량한 상식마저 조롱하는 정권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돌볼 생각은 안 하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 연장만을 위해 자기들끼리의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폭거이자 만행으로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현 정권이 끝내 선거제 개악의 완성을 통해 신독재의 길로 폭주하려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걸 강력 경고한다.

\na+;2019. 8. 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선거법, 날치기, 강행 처리, 국회법, 안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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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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