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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 민주당은 조국 일가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about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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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조국(曺國)
【정치】
(2019.09.04. 09:23)  █
◈ 민주당은 조국 일가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검찰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실정법 위반을 넘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을 기어기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며 국민과 맞서는 것도 모자라, 너무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들러리 야당까지 검찰을 겁박하며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조국 비호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처벌한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대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국민을 속이는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자, 현 정권이 그간 검찰을 권력의 수하로 생각하며 수사의 잣대를 자신들 마음대로 들이밀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온갖 범죄 혐의를 받는 권력 실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런 문제투성이 인물을 기어이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하려는 권력의 고집이 잘못된 것인가.
 
국민은 이미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넘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힌 뒤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민주당도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은폐와 조국 일가 비호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검찰에게 권력 앞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현 정권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na+;2019. 8. 29.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조국, 비호, 겁박, 민주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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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조국(曺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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