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변명 말고, 특별감찰관이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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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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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변명 말고, 특별감찰관이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유리한 왜곡은 적극활용, 불리한 사실은 적극은폐, 이것이 文정권의 新보도지침인가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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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01. 09:33) █
◈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변명 말고, 특별감찰관이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 지연 이유를 국회 탓으로 돌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 지연 이유를 국회 탓으로 돌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재인 정권의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이다. 조국, 손혜원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 듯도 하다.

때문에 한국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차한 변명으로 쥐구멍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과 관련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짚어드리겠다.

현행법은 특별감찰관 결원되면, 30일 이내에 국회가 3인을 추천하고,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2016년 9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現한국당)과 야당인 민주당, 국민의당이 각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같은 해 10월 새누리당은 후보자 1인을 추천한 바 있다.

이후 당시 야당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채 정권이 교체되었고, 2017년 8월, 교섭단체 간 추천 방식이 여야 간 합의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추천 방식은, 여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군을 야당이 검토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최종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합의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후보군을 제안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시간끌기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

때문에 국회에는 여당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시키자는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3년 공석의 책임을,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국회로 돌리고 있다. 이제는 하다하다 국회 탓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물귀신 작전도 정도껏 하시라.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들춰내겠다는 특별감찰관이 반가울 리 없겠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공석 방치는 제2, 제3의 조국 사태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이 후보군만 제안하면 언제든 후보자를 추천할 준비가 되어있다.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특별감찰관의 칼날을 피해갈 생각 말고, 후보군 제안부터 하시라.

\na+;2019. 9. 3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특별감찰관, 추천, 임명, 법안,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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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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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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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