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사실상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압박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굴복 강요에 다름없다.
어찌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검찰의 수장을,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세울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은, 스스로의 개혁을 반대하거나 저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검찰을 文대통령은 한낱 개혁의 대상 정도로 치부하며 적폐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너무도 속이 뻔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
과연 국민의 분노 가득한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文대통령에게 조국이 무엇이길래, 정의와 법치를 짓밟으면서까지 ‘조국 지키기’에 집착하는 것인가.
오늘 文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이 정권은 조국의,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정권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의, 법치보다는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여실히 보여줬다.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끓어오른다.
文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지지자의 표를 얻어 당선됐을는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대통령 본인의 발언을 무겁게 되새기기 바란다.
\na+;2019. 9. 30.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공권력, 법무부장관, 업무보고, 검찰총장, 개혁,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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