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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시키고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문 정권[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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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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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2.18. 10:01 (2019.12.18. 10:01)

【정치】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던 문 정권이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18번째 초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 집값을 폭등시켰던 문 정권이 제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18번째 초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현금이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책이다. 사상 최초로 특정 시가 이상의 아파트 구입에 담보대출을 막는 등 대출규제로 돈줄을 옥죄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 결국에는 ‘가진 자만 집을 사라’고 하고 있다.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아예 사지 말라는 화풀이인가.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문 정권은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살고자 하는 서민의 꿈조차 투기로 몰아가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현금부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고, 대출규제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해져 가격은 다시 폭등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규제가 맞물려 로또 청약 광풍은 더 세게 불어 닥칠 것이다. 공급대책이 빠진 문정권의 18번째 초강력 대책은 결국 집값은 못 잡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다.
 
요란한 빈수레로 꼼수 정치의 결정판인 보유세 강화는 서민부담까지도 가중시킬 것이다.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며 과표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올리고 있으면서 세율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 고가주택에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주택의 보유세가 인상되고 있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국민에게 벌금처럼 세금으로 물리고 있는 것이다. 참 나쁜 정부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했던가. 이 와중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했다. 가족이랑 형제자매에게 팔아 다 같이 잘살라는 것인가.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더니 뒷북을 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3선 임기 동안 집값 폭등시켜놓고 이제 와서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고 한다. 투자 귀재 김의겸 前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차익으로 기부하고 공천 받겠다고 난리다. 문 정권 부동산 정치의 총체적 난국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가. 문대통령의 부동산은 자신 있다는 발언이 집값 올리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는 말인 줄은 몰랐다.
 
시장과 싸우겠다고 초강력 운운하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집값 폭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게 먼저다.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라인 경질하고, 부동산 정치가 아닌 정책을 펴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하기 바란다.
 
2019. 12.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부동산 정책, 대출규제, 보유세, 공시가격, 집값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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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매번 실패하는 초강력 대책보다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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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