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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시키고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문 정권[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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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8. 10:01) 
◈ 집값 폭등시키고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세금폭탄 투하해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겠다는 문 정권[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토부가 ‛19년 시세변동분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α까지 감안하여 깜깜이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집값 폭등시키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문 정권의 안중에는 부동산 세금밖에는 없는 것 같다.
국토부가 ‛19년 시세변동분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α까지 감안하여 깜깜이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집값 폭등시키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문 정권의 안중에는 부동산 세금밖에는 없는 것 같다.
 
집 가진 국민이 집값을 올렸는가?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가 집값을 폭등시켰다. 그래 놓고 책임자 경질은커녕 사과한마디도 없이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그것도 친절하게 시세변동분까지 반영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 지라는 것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 성장을 하다가 집값 폭등에 국민이 분노하니 슬쩍 세금주도 성장으로 갈아타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정말 답답하다. 집 가진 것이 죄인가? 이게 문정권이 말하는 주거 안정인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일부 투기꾼과 고가주택 소유자들 잡겠다고 문 정권이 펼치고 있는 反 시장적 외골수 정책이 집 가진 서민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실제 서민들의 부담은 적다고 호도하지도 말라. 고가주택에 사는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은 세 부담 여력도 있고 임차인에게 전가도 할 수 있다. 꼼짝없이 오른 세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서민뿐이다.
 
단지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는데, 민주당 국민기만 행사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서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자기 소유의 집 없이 서울시가 마련한 고가 공관에서 거주하는 박 시장이야 말로 부동산 불로소득자 아닌가. 주택 보유세를 내지 않으니 서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알 수나 있겠는가.
 
이처럼 서민과 동떨어진, 괴리된 현실감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제발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막무가내로 고집 부리지 말고, 국민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na+;2019. 12. 17.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공시가격,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고가주택, 보유세,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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