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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월
  1월 6일 (일)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뒤에서, 면책 특권 뒤에서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특감반의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민정수석 거취를 결정하여 기초적 자질 시비에서 벗어나 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께서 ‘실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수석은 약속대로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즉시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즉각 국민께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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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조국 수석은 약속대로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즉시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즉각 국민께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동향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박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모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동향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지난해 2월 자신의 지인인 모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첩보 보고를 받은 후, 전화로 그 지인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런 사실 없다고 하니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비서관의 지인은 그 뒤 5개월 후 조용히 검찰을 떠났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박형철 비서관 지인인 검찰 간부의 뇌물수수 비위 첩보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책임 하에 (박형철 비서관 지인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지인인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당연히 보고되었어야 할 사안입니다.
 
현직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무마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는 도를 넘는 청와대 기강해이이자 국기문란입니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의 조직 장악 및 관리.감독 능력이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비위 첩보를 대검에 이첩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의 고교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특수한 지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박 비서관을 특수 이해관계자로 해당 비위 첩보 처리 절차에서 일시적 배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위 첩보의 실제 처리는 이해관계자인 박형철 비서관이 비위 첩보 대상자인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 한통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비위 첩보를 무마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인에 전화를 해 비위 첩보 기밀을 누설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 비서관의 지인인 검찰 간부가 비위 증거를 인멸하게 알려줘 도움까지 줬다면‘증거인멸 방조 내지 교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혹여 ‘부패방조’비서관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청와대가 하급자는 죄인으로 만들고, 산처럼 쌓인 비위 묵살 의혹 당사자인 박형철 비서관을 그대로 청와대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과 약속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조국 수석은 약속대로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즉시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즉각 국민께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야 합니다.
 
2019. 1.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김태우 수사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뇌물수수 비위 첩보, 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 교사,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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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