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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뒤에서, 면책 특권 뒤에서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특감반의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수색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민정수석 거취를 결정하여 기초적 자질 시비에서 벗어나 주기 바란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께서 ‘실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조국 수석은 약속대로 청와대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감찰을 즉시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즉각 국민께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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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대통령께서 ‘실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약속을 파기해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약속을 파기해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으니 대국민 사과도 직접해야 한다. 대통령 사과 논란은 애초 비상식적인 것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에 대해, 경호와 공간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타당한 비판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언을 한 것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민은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으로 5년 가까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전문가’였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유홍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자문위원이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 불가 결정을 발표하면서, 난데없이 풍수지리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현 청와대 관저가 풍수상 불길하니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인 것이다.
 
우주탐사를 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통령 자문위원이 뜬금없는 비과학적인 얘기를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와 연관 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으로 임기를 마친 것은 청와대의 풍수지리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칼끝이 결국은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청와대든 광화문이든 ‘어디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가’는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실제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자세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려는 실천이 핵심인 것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든 광화문에 있든 측근에게만 둘러쌓여 국민과 불통하며 제왕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 국민과 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실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탄한다.
 
2019. 1.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
 
키워드 : 1호 대선공약,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풍수지리, 제왕적 대통령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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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