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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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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성폭력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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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6) 
◈ 조재범 성폭력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민간주도의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해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도 많이 미흡해 보인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수년간에 걸쳐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민간주도의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해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도 많이 미흡해 보인다.
 
우선 민간주도라는 것이 결국 대한체육회가 조사한다는 것인데, 이는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가 개입될 여지가 높다.
 
지난해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상담건수는 93건인데, 이중 체육회가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건이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또 다른 관련 부처인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는데, 학생선수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매우 안일한 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교육부, 대한체육회는 물론 전수조사에서 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범정부와 민간합동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가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 심선수가 고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만큼 반드시 체육계와 관련부처는 이번 사건을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특히 심선수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언론과 관계자들의 각별한 유의와 배려를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인권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na+;2019. 1. 1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심석희, 재발방지, 성폭력,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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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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