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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에 대한 아집은 버리고,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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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잘못된 정책에 대한 아집은 버리고,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정부는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는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고 한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가짜뉴스’ 아닌가?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때 주로 ‘팔마배율’(Palma ratio)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도 유엔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팔마배율’은 1.2(2010~2017년)로 결코 나쁘지 않다. 36개국 중 우리나라 보다 좋은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명백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8년도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소득하위 20%가구 소득이 전년도 대비 7%줄고, 상위 20%는 8.8%나 늘어남으로서 현 정권 들어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이는 문재인 정권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권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정책들에 대한 후유증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한 ‘자아비판’적 성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인식에서 만든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아집은 버리고, 국민을 더 이상 현혹하거나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
 
 
2019. 1.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키워드 : 가짜 뉴스, 신년기자회견,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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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