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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당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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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6 (2019.05.24. 00:46)

【정치】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당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지난 1차 회담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의 초점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제거,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무기·핵물질 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 에 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 핵을 완전히 제거하여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 목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는 물론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핵물질과 시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만일 북한의 기존 핵탄두나 핵물질의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로 가지 못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핵동결 조치’에 그친다면 ‘서울 불바다’ 발언 같은 무력도발의 위협은 물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조롱을 받으며 북핵의 인질이 되는 재앙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종전선언 역시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종전선언 등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위협만 가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북 정상회담을 국면전환이라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정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경고하는 바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특정 정권의 독점물이 아니며 민족의 염원이고 함께 열어가야 할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동결’이라는 최악의 협상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 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미북정상회담,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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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