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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의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은 명운 걸어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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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살아있는 권력의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은 명운 걸어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제 관심은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제 관심은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미 330여개 공공기관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에 더해 다른 부처에서도 증언이 쏟아지는가 하면,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이 이 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미 김경수 지사의 대선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결국 봐주기와 꼬리자르기로 결론 날 것이므로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 증거 인멸을 막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이 합법적 감독, 체크리스트 운운하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법관 탄핵으로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현 정권에 검찰총장 임명권 등 인사권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현안마저 얽혀있는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그러나 그럴수록 검찰은 국민과 법만 바라봐야 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검찰에 맡길지, 아니면 더 강력한 별도의 기관을 두어 검찰의 권한을 넘겨야 할지 국민이 정할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na+;2019. 2. 21.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블랙리스트, 공공기관,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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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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