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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불법ㆍ폭력시위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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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불법ㆍ폭력시위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노총 등 수십 명이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몸싸움으로 선거단 출입구까지 봉쇄하며 불법ㆍ폭력시위를 벌여 전당대회를 방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 등 수십 명이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몸싸움으로 선거단 출입구까지 봉쇄하며 불법ㆍ폭력시위를 벌여 전당대회를 방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이틀 전부터 기자회견을 빙자한 “규탄투쟁”까지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기습시위 첩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현장에 수백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도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이들의 불법ㆍ폭력시위를 방치하며 해산 및 체포 과정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특별대우를 받는 민주노총 등이어서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만약 여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단체가 똑같이 했어도 경찰이 동일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경찰은 법질서 수호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주동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현 정권 들어 기업은 물론 검찰 청사까지 무단 점거하며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 온 민주노총 등이 대통령의 시위사범 사면 직후 이 같은 불법ㆍ폭력시위를 저지른 것을 깊이 우려한다.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 현 정권은 사회적 갈등 치유를 내세우며 시국 사건 관련자도 포함시켰지만, 오히려 불법시위를 저질러도 사면 받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것이라는 일각의 경고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폭력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야당을 적대시하며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행하고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현 정권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9. 2.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전당대회, 민주노총,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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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