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국민 고통 반성 없이 책임 회피용으로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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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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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미북정상회담 관련 논평[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멈출 줄 모르고 반복되는 민주당의 성추문, 국민은 불안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 고통 반성 없이 책임 회피용으로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출산율 0명대 대한민국, 국가적 대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불법ㆍ폭력시위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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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 국민 고통 반성 없이 책임 회피용으로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부가 어제(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어제(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된 확정안의 내용을 보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 내에서 다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였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ㆍ사ㆍ정이 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차례로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결정위는 노ㆍ사ㆍ공익 위원 각 7명씩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확정안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기업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의 기준으로 보완하겠다지만 경영계, 노동계 모두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최저임금 폭등으로 소득양극화는 전례 없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며 힘겨운 삶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권 들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와 특히 확대되는 소득양극화 및 실업률 상승 등의 주요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서 찾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권 차원의 책임이 불가피하다.

현 정권은 최저임금 폭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려 책임회피용 최저임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과속과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데 대해 뼈저린 반성부터 해야 한다.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자영업ㆍ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왔다는 “아직도 핵심을 모르는 것 같다. 다 필요 없으니 최저임금만 내려달라”고 한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현 정권은 허투루 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na+;2019. 2. 28.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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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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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줄 모르고 반복되는 민주당의 성추문, 국민은 불안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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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0명대 대한민국, 국가적 대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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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