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유치원 대란, 정부 무능 덮으려고 교육공안정국으로 몰아가나[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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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대란, 정부 무능 덮으려고 교육공안정국으로 몰아가나[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의 40%인 1,533개 사립유치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간다. 약 19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적 피해자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의 40%인 1,533개 사립유치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간다. 약 19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적 피해자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정부가 어쩌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무총리를 필두로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동원해 명단공개,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의 위협에 나서고 있다.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수사해서 감옥 보내겠다’는 겁박을 택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무능을 덮기 위해 ‘교육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갈등은 어느 한 쪽을 짓밟는다고 결코 해소되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키울 뿐이다.

물론 아이를 볼모로 한 극단적 투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을 덮는 데만 급급해 사태를 나락으로 몰아간다면 나라꼴이 어찌될지 우려가 앞선다. ‘교육공안정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도 안 될 일이다.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애꿎은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을 부패집단, 개혁반대세력으로 낙인찍기 이전에 스스로의 무능함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na+;2019. 3. 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키워드 : 유치원 대란, 교육공안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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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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