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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당국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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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주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발도 떼지 못한 상황 속에 정부는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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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협상 당사국의 입장과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럴싸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북핵문제에 대해 미북 간에 주도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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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빈 수레가 요란했다. 결과가 말해주듯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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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다보니, 정작 2차 미북협상을 통해 챙겨야할 북한의 비핵화를 놓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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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핵의 위협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자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을 미국과의 전화한통으로 폐지해버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솔한 정책결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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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훈련강도나 규모를 예전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지만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동맹은 허울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의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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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치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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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발적 무장해제는 어리석은 행태일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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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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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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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비핵화,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운전자론, 한미연합훈련,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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