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연일 지적되는 현 정권의 북한 감싸기, 이래도 야당 입만 틀어막으면 되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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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지적되는 현 정권의 북한 감싸기, 이래도 야당 입만 틀어막으면 되는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국제 사회에서 현 정권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현 정권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공언했어도 우라늄 농축 등 핵물질 생산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게 작동 중이며, 작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탔던 벤츠 리무진이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라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작년 8월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위해 북한에 석유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현 정권의 해명과는 달리 사실상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공식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국무부가 발행한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고,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야당 원내대표가 외신을 인용해 김정은 정권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연설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청와대와 여당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며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한 증거 사진에 대통령의 얼굴만은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다는 보도는 현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어떤가를 보여준다.

더 이상 민망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외교안보라인을 시급히 전면 쇄신해야 한다.

\na+;2019. 3. 1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북한 편들기, 문재인 대통령, 북한감싸기, 통일부장관, 벤츠

※ 원문보기

【연결】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145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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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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