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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鑑定院)은 분노조절이 안되는 감정원(感情院)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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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24. 00:47 (2019.05.24. 00:47)

【정치】한국감정원(鑑定院)은 분노조절이 안되는 감정원(感情院)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공시가격 분야를 연구해온 국립대학의 모 교수가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의 공분은 물론 지자체의 불신마저 초래했던 감정원이 이제는 비겁하게 노조 뒤에 숨어 학자의 자유와 양심마저 겁박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분야를 연구해온 국립대학의 모 교수가 한국감정원 노조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으로 국민의 공분은 물론 지자체의 불신마저 초래했던 감정원이 이제는 비겁하게 노조 뒤에 숨어 학자의 자유와 양심마저 겁박하고 나섰다.
 
감정원 노조는 해당 교수가 토론회 등에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문제가 많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감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8년 7월 기준으로 감정원 지사 인력 398명 중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30%에 불과한 123명으로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감정원은 산정 기준과 방법을 숨기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학자가 토론회나 논문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학문에 대한 불법·부당한 제한 또는 간섭을 받지 않을 ‘학문의 자유’와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감정원의 고발은 치졸하고 유치한 반 헌법적 행태다. 한국감정원은 분노조절이 안되는 감정원(感情院)인가?
 
문재인 정권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신재민을 고소·고발해 입을 틀어막고 비판·풍자조차 가짜로 몰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까지 합세하겠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코드에 맞춰 앞잡이 노릇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올해 표준주택의 이의신청은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늘었다. 감정원의 주먹구구식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국민은 크게 불신하고 분노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 등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협회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감정원이 떳떳하다면 노조 뒤에 숨지 말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토부도 감정원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하며 청와대도 국토부의 뒤에 숨지 말고 공시가격의 문제에 대해 국민께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감정원은 법이 정한 대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를 위해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이며 유일한 길이다. 언제까지 세금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 증세를 위한 충실한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반 헌법적인 고발을 취하하고,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시켜 보유세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조세정의 훼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감정원의 존립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4.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한국감정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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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