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패스트트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페스트(흑사병)가 되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 패스트트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페스트(흑사병)가 되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국민도 국회의원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선거제 개악안 패스트트랙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마저 제한하려는 반헌법적 강제사보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국민도 국회의원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선거제 개악안 패스트트랙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마저 제한하려는 반헌법적 강제사보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잘못된 국회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항의하던 야당 여성의원에게 가해진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독이다. 어떠한 변명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만 하는 경기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도 개악 중의 개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안은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자당의 의원 숫자만 늘리겠다는 반민주적인 당리당략을 주워 담은 밀실야합의 부끄러운 소산물이다.

공수처법 역시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위에 더 강력한 정치검찰을 만드는 것이며, 소신 판결과 소신 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러한 악법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조차 유린하며 위법적 국회의원 사보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이 정한 대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권한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작태가 입법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잘못된 국회 관행을 바로잡고자 정당하게 항의하는 야당 여성의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자해공갈’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가해자는 물론 어른으로도 잘못된 태도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민생파탄, 경제파탄, 외교파탄도 모자라 기어이 정치까지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독재정권의 악법을 통과시키는 고속도로로 전락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페스트(흑사병)가 되어버렸다.

오만한 청와대와 독선에 빠져있는 집권여당은 대한민국 헌법가치 훼손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권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고 독재정권을 저지할 것이다.

\na+;2019. 4. 24.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패스트트랙, 민주당

※ 원문보기

【연결】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insideBriefing/readInsideBriefingView.do?bbsId=MIB_0000000014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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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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