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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6일 (금)
정치력도, 리더십도 없이 오만하기만 한 무책임, 무능정권이 부른 국회 파행[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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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4. 00:47) 
◈ 정치력도, 리더십도 없이 오만하기만 한 무책임, 무능정권이 부른 국회 파행[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협치는 물론 대화와 타협을 약속한 현 정권이지만, 돌아온 것은 찬성 표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을 갈아치우고 불법 사보임을 병실에서 결재하는 반칙과 꼼수뿐이었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협치는 물론 대화와 타협을 약속한 현 정권이지만, 돌아온 것은 찬성 표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을 갈아치우고 불법 사보임을 병실에서 결재하는 반칙과 꼼수뿐이었다.
 
법안 접수 시 자구 하나까지 깐깐하게 심사해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기가 일쑤인 의안과의 실무 상황도 모르면서 메일, 팩스 접수가 정당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특히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출발부터 불법으로 얼룩진 부당한 회의에 맨몸으로 저항하는 야당에게 자신들의 사법부 장악을 자랑이라도 하듯 “가만두지 않겠다”, “징역 5년” 운운하는 모습은 반대 목소리는 일단 잡아들이고 보는 과거 군부독재와 판박이다.
 
민주당 당 대표도 인정했듯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에게 주요 권력기관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사정 기관을 붙여주는 공수처 설치 역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삼은 자정이 훌쩍 지나도 동틀 무렵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강행 처리에만 매달린 것은 이번 강행 처리가 당 내부가 아닌 청와대의 뜻에 따른 것이어서 물러설 곳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의견이 다르면 대화하고 설득하며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건만,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 정권은 상대를 배척하고 같은 의견이 나오도록 갈아치워 버리는 것 밖에 할 줄 모른다.
 
이것이 이 정권의 갈등 대처법이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이며, 리더십도, 소통 능력도 없는 무책임, 무능력 정권이 작금의 국회 파행을 불러온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무모한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뜻인지,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na+;2019. 4. 26.
\na+;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키워드 : 패스트트랙,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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