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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화된 세원발굴 및 지속가능 세수확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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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04. 09:36 (2019.11.04. 09:36)

인천시, 특화된 세원발굴 및 지속가능 세수확충 방안 모색

2019 인천 지방세 비전(Vision) 포럼’개최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 한종칠 (032-440-2543)】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입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 11월 4일 송도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인천 지방세 비전(vision)포럼’에는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 및 안정적 지속가능 세원확충’이라는 주제로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 토론자로는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준복 인천시 재정특별보좌관이 참여했으며, 시, 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로 발제한 인천연구원 이미애 박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2020년 시행 지방소비세율 인상) 변화가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인천시 재정운영 방향과 합리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미애 박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대한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 방안을 제안하고, “지방소비세 인상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박사는 “현재 국내 타 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들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저율) 적용 유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허원제 박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감면 특례 성격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방식을 현행 수도권 35%에서 최종안분률 전국 평균이상 시·도 출연으로 출연방식을 개선하거나 안분률이 최하위권인 인천의 경우 수도권일지라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 했다.
 
○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의 경우 당초 분리과세 적용 목적 취지와는 달리 재무구조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책적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토론 내용으로 제시했다.
 
○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은 낮은 민간소비지출비중과 가중치로 인한 지방소비세 분배세액의 절대 부족,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 등 이중적 부담으로 향후 역차별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시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토론 내용으로 제시했다.
 
○ 박준복 인천시 재정특별보좌관은 “지속가능하면서도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년도 중심의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과철회의 요건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대상판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한편, 이날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포럼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세원환경 변화에 인천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특화된 세원발굴 및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수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붙임 2019 인천 지방세 비전(Vision) 포럼 개요
 
 
※ 관련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첨부 :
(1)4. 인천시 특화된 세원발굴 및 지속가능 세수확충방안 모색(2019 인천 지방세 Vision 포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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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