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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8일 (목)
▪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 시작
about 경상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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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4)  █
◈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 시작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를 실시한다.
【법무담당관 - 이은형 (055-211-2525)】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 시작
- 행안부와 공동주관, 3.28.~5.17.(50일간) 누구나 참여하는 공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향상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2018년도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사례’ 3명 장관상 수상

경상남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50일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도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 분야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대도민 공모와 더불어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속한 민간 전문가*로부터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 등 규제발굴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생업현장에 숨어있는 규제까지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국민복지, 의료, 교통, 안정 등 분야 전문가

공모 참여자는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능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전자메일(simmm3@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심사기준으로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10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계획)

한편,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개선 요구한 2,759건 중 29건의 규제애로에 대해 법령 및 제도개선했다. 지난해는 ‘여권 유효기간 다양화(만 65세 이상)’, ‘생리휴가 명칭 변경’,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가입연령 조정’건의 사례가 행정안전부 장관상(3명)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김성엽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큼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일상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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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