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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8일 (수)
▪ 경상남도,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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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 남도(慶尙南道)
(2019.06.05. 12:47)  █
◈ 경상남도,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발벗고 나서
경상남도가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 주민중심,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구현에 발벗고 나섰다.
【자치행정과 - 팽선화 (055-211-3623)】
경상남도,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발벗고 나서
- 5.9일(목) 창원CECO,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3법 심포지엄’ 개최
- 31년 만에 전부개정 추진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제·개정안 토론 등
- 중앙과 지방의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고 전문기관 한자리 모여
-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모의 주민총회 시연(5.14.~15. 거제서 워크숍)

경상남도가 2019년을 자치분권 원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대 주민중심,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구현에 발벗고 나섰다.

경상남도는 도민이 지방정부의 주체로 협치도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도정의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달 제4차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자치분권 시대를 열망하는 선제적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주민중심 자치분권의 토대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3법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31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에 대한 의견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5월 9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창원컨벤션센터 600B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행정안전부, 경남도청이 후원한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표 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에 대하여 다양한 시선과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론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4대 주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관 과장의 발제 후 전국 시․도연구원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관련 과장, 시도 연구원, 전 시․도 자치분권담당과장 등이 참석한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 열망이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참여3법에 대한 4대 주제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은 2019. 1. 25,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워크숍(5.14~15, 거제), 모의 주민총회 시연

경상남도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와 현장 소통강화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며,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지방분권 특강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가 프로그램 없이 주민자치 특강 4개 과정과 실습 1개 과정을 추가 구성해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모의 주민총회’를 실시해 주민 스스로 숙의을 통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주민총회의 경험을 사전에 체득하는 시간을 가져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2014년 3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지속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과 주민자치 박람회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308개 읍면동 중 305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 박람회 등 관련 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 주민자치 우수시책 공유와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추진 계획이다.

※ 첨부 :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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