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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8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아베정권에 굴종하는 데로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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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08.09. 17:08)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아베정권에 굴종하는 데로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 외 1건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비난과 비하 수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굴종적인 친일 사대주의로까지 나아가면 곤란하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아베정권에 굴종하는 데로까지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비난과 비하 수준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굴종적인 친일 사대주의로까지 나아가면 곤란하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고 있고 북중러는 단단한 대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국가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러한 위기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가볍게 여겨서 우리의 대외적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휴지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를 여전히 붙드는 이 정권이 한국을 주변 열강의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샌드위치 신세를 넘어서 주변 열강들이 짓누르고 뭉개는 주먹밥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셀프왕따, 동네북, 샌드위치, 주먹밥 등 지금의 우리 외교안보 상황을 자해적으로 규정하는 이 같은 말들이 제1야당의 최고지도부의 입에서 자동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문제의 글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결론을 유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동안 침묵해오던 아베 총리가 어제 드디어 한일청구권 협정 준수를 언급했다. 이제 명백히 한일 간 갈등에 대한 일본 정권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아베정권의 초지일관된 입장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소개하면서 아베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일본의 이성을 잃은 행위를 질타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을 문재인정부에서 찾고 있는 아베정권의 인식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는 눈, 정세에 대한 판단, 시국관, 외교안보관 등에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빚어진 작금의 상황이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와 왜곡된 인식,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자가당착적 조치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초한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한민국이 주먹밥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이 구한말이나 냉전시대의, 주변 열강에 이리저리 치이고 자존을 상실한 친일 사대주의적인 주먹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절제되고 품격 있되, 강고하고 치열한 각오로 아베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보복에 맞서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제1야당은 나라에 대한 자존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스스로를 ‘주먹밥’이라 비하하고 아베 정권의 야욕에 굴종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은근히 부추기는가.
 
과연 누가 셀프왕따이고 주먹밥인가.
 
■ 총선 대비 ‘쪽지예산’을 예비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깨끗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지난달 9일,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020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관련'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사업을 취합해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두 달 넘게 추경예산안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정당과 의원의 예산 요구는 탓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예산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 반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경기 하강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재해 극복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안도 거부하면서 예결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정파적으로 이용해 선거대비용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선거운동이요, 국민우롱행위에 다름 아니다.
 
추경예산안을 만취한 상태에서 심사해 물의를 빚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선거대비 쪽지 예산을 예비한 이번의 공문 파문으로 다시 한 번 자격없음을 입증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재원 예결위워장이 이번 기회에 예결위원장에서 깨끗이 물러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9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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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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