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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8월
  8월 29일 (목)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가족 망신주기를 도구로 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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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9.04. 08:32)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가족 망신주기를 도구로 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외 1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국 후보자 가족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전례 없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추가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가족 망신주기를 도구로 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국 후보자 가족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전례 없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는 만큼 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금일중 마무리되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열리게 된 청문회이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포함해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면밀히 살펴야 할 청문회가 의혹 부풀리기, 모욕주기, 인신공격 등이 난무하는 ‘정쟁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저열한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자질과 능력 검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욕주기 청문회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례도 없고, 정쟁의 의도만 분명한 가족 증인채택 요구는 접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 천신만고 끝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매진할 것이다
 
오늘 국회가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지연되어 왔던 선거법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됨으로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걷어내고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거대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장된 지역감정으로 인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오랫동안 독식해왔다. 이제 양당구조, 거대정당 폐해를 탈피하고 유권자의 표심이 국정 전반에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 확립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날치기’라 억지주장하며 결사적으로 막아설 정도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오늘의 결정을 오히려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역사적 선택이 마침내 8부 능선을 넘었다. 국민의 명령에 의해 이뤄진 오늘의 선거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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