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조금만 생각하면 정쟁 보다는 민생이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다.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의 임기는 다지나가고 있고 민생입법은 1만 6천 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 민생이 우선이 되어야 할 당연한 이유다.

세계경제는 침체하고 한국경제는 도전 앞에 섰다. 장관임명 철회 보다 확장재정이, 규제개선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노사공생이 당연히 우선이다. 일본을 이겨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 그리고 수입다변화는 한 마디 없이 시작과 끝이 ‘정권비난’이고 ‘조국사퇴’면 그것이 정쟁이다. 정쟁 보다는 경제 활력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이 참 많다. ‘제발 일 좀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어르신들과 서민들이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되지 않도록 가을을 맞은 민생국회의 마음은 바빠야 한다. 보육과 양육 걱정 없고, 미세먼지 없는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것도 올 가을, 올 겨울 우리 국회가 할 일이다. 정권이 망해야 야당이 사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려야 야당도 산다. 특정한 지지기반에만 근거해서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한다.

임명된 장관을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지, 모든 사안을 장관임명철회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다.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의 할 일을 하면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는 안 되고 대정부질의 때는 된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다. 정치는 억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생떼로 인해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 일 년 중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지금, 장외에서 천 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분풀이정치, 화풀이정치, 극단의 정치 모습이다. 할 일은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이 작은 파행으로 끝나길 바란다. 정기국회 파행이라는 더 큰 파행으로 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딱 여기서 멈추고, 합의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꼭 지켜지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적절한 견제는 약이 되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도 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게 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만 7천 2백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비싼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서민들이 1%대의 낮은 고정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라고 한다. 투기과열지역 대신 서민 실수요층의 신청이 많았다니 더욱 반갑다. 2015년 1차 때와는 달리 소득과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등 심사요건은 높이고, 대출문턱은 낮춰 서민 실수요자에게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거주 서민들의 가계 빚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주거비 부담을 포함한 주거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빚내서 집사라’던 지난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가계대출 부담도 급증했다. 2014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67.3%이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79.3%까지 급등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보다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 다수는 여전히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 주거복지의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포용국가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야당에도 전향적 협조를 당부한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동물 질병이다. 정부가 긴급히 ‘스탠드스틸 명령’을 전국에 발동했다. 양돈 시설관련 종사자와 차량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다. 양돈농가에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노력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질병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당국과 축산농가의 철저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정치투쟁으로 정기국회가 또 다시 멈춰 섰다. 정기국회 개원 이후 벌써 2주가 넘게 지났음에도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정상적인 의사일정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생경제 안정과 대외위기 극복에 쓰여야 할 금쪽같은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의 본회의 출석 문제를 핑계 삼아 여야 간에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멈추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라. 100일의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 벌써 20여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더는 소모적 정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삭발 농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다.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국민에게 아무런 명분도, 감동도 주지 못하는 뜬금없는 행동이다. 정치지도자로서 그 자질과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무책임한 작태이기도 하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 집착을 버려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다. 민생경제를 위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 삭발농성으로 얻을 것은 정치적 불신뿐이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투쟁을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황교안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 초기 단계에서 부터 강력한 방역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오는 10월초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고, 가을철에는 통상적으로 여행객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돼지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속한 발병 원인 파악 및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동 등 방역 당국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당 역시 지난 6월 당내에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특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상임위 소집 또한 긴급하게 추진하겠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총력대응이 필요한 비상한 상황이다.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그만 접고 즉시 국회일정 정상화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이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올해 안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북미대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양측 모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에 어느 때보다 공감하는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결과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함께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공조가 보다 굳건해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와 도쿄올림픽의 정치적 선전장 전락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정치권도 이번만큼은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소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이라도 정쟁을 자제하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초당적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오늘은 원래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뒤의 현수막을 바꿨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바꾸었다. ‘개혁, 입법, 예산’, 이번 정기국회 때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음을 봐주시기 바란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임을 엄중히 느껴야 할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테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4일 한국의 최대 원유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일부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으로 하루에 1천만 배럴 가량을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량이 반 토막 난 것으로, 전 세계 원유공급량 기준으로 5% 정도라고 한다. 국제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최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더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이란으로 규정하면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80%에 이르고 그중에서 약 30% 안팎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시급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수출량만 보더라도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은 2017년 기준으로 968억2천만 달러로 반도체 다음으로 많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가 국내 석유 수급 및 소비재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데 이어, 관계 부처 역시 긴급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가 요청된다.

특히 시설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까지 고려한 상황 악화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시장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은 물론 추가적 유류가격 안정대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임위를 중심으로 유가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아울러 정부와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조국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악화 상황의 대외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국회 활동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90만 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1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율도 43%로 60세 이상의 고용지표가 좋아졌다. 고령층의 일자리는 주로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걷기 등으로 하루 2~3시간 일하고 월 27만원을 받는 9개월짜리 한시적 일자리였다. 이것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가 대거 늘었지만, 노후 대책이 미흡하여 일을 해야 하는 노인층이 증가한 것으로 노인층의 빈곤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단기적이지만 저임금 단순 노동이라도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국내 경기가 침체하여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노인일자리 74만개, 1조2천억 원의 노인일자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년도보다 일자리는 13만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을 위해 3,771억 원을 증가시켰다. 노인빈곤 문제를 최소한이나마 덜어주고, 사회적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난 추경 때도 그랬지만 노인일자리 예산 증가를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에 선심성 예산을 퍼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아예 ‘노인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 하겠다’고 큰소리까지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만 열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정작 노인층의 어려운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일자리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삭감하려 해서 되겠는가? 20대 국회에서 1만6,000여개 시급한 민생 입법을 이미 내팽개치고 있으면서 또다시 내년도 민생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으려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상습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 벌써 20번째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대전을 치렀지만 추석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떨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 정쟁만 일삼고 입법, 예산 등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이 정녕 들리지 않는가? 일본의 경제 침공에 대처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물론 전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도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마지막 국회의 의사일정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녕 민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관한 내용이다. 원내대표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정치권도 거국적으로 방역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해야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발병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한다. 가축질병 발생은 되풀이되는 전염병이다. 조치의 절반은 선제적인 예방뿐이다. 전선 없는 전쟁이다. 정부는 차제에 폐가축 소각 처리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해야하고, 가칭 ‘방역청’을 시급히 신설해야한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제적 예방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이런 신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방역청’을 조기에 신설해야한다. 더불어 백신개발에 대한 R&D 예산을 확충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방역종사자의 사후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비장한 표정으로 치른 삭발투쟁이 TV로 생중계까지 되며 화제를 모았다. 제1야당의 대표가 삭발투쟁을 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 하지만 정권에 항거한다며 들고 나온, 이 초유의 카드에 대한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그저 총선 전 야권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인 야당, 본분을 잊은 제1야당 대표의 정치쇼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돼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야한다. 자유한국당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 황교안 대표는 누구를 위해 삭발을 한 것인가? 한일 경제전이 격화되며 우리 국민들은 ‘노재팬’ 운동으로 맞서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 브랜드의 매장 수가 줄고, 어떤 브랜드는 아예 한국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관광도 현격히 줄어 한일 직항편은 30%이상 운행이 중단됐다고 한다. 얼마 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며, 그 피해가 동해로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이 가져올 위협을 세계에 공론화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자유한국당도 여당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다. 자유한국당에 고한다. 정쟁을 위해 그려낸 허깨비와 싸우지 말고 진짜 적을 향해 창을 들자. 그럼에도 꼭 삭발투쟁을 강행해야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자신을 둘러싼 의혹부터 명확히 해명해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황 대표에 대한 의혹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황교안 대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사우디 정유시설 피폭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19%가 올랐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매출의 1천억 대 이상의 기업에 ‘일본 수출규제 영향이 어떤가?’ 하고 물으니, 응답기업의 51.6%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자산 상위 10대그룹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 44.7%, 37조 3,900억 원이 감소됐다. 기업 여건도 굉장히 안 좋다는 것들이 통계로도 너무도 잘 보인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당에서는 경영인들,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위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11시 30분에 상임위간사단과 원내대표단이 연석회의를 할 것인데, 그 자리에서도 상임위간사단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겠다. 불필요하게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함으로 해서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다. 제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생했는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시 돼지는 100% 치사율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어제 저녁 6시 경에 농장주가 파주시청 담당과에 신고를 했고, 6시 10분에 상황보고를 해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다. 확정 정밀검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것은 오늘 새벽 6시 30분경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총리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해당 지역 돼지의 살처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발생 초기에 신고 되고 신속히 대응했다는 판단을 한다. 상급부서와 합동으로 신속히 대처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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