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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9일 (목)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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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주민(朴柱民) ◦ 이인영(李仁榮) ◦ 이해찬(李海瓚) ◦ 남북 정상 회담(南北頂上會談) ◦ 비무장 지대(非武裝地帶)
【정치】
(2019.09.20. 10:09)  █
◈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하는 ‘DMZ 2019’ 행사에 다녀왔다.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중요한 날이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는데,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야외행사는 취소가 되고 실내에서만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다.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저는 오늘 경기도에서 하는 ‘DMZ 2019’ 행사에 다녀왔다. 오늘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중요한 날이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는데, 파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야외행사는 취소가 되고 실내에서만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다.
 
우리당의 중진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다. 그동안 국회 개혁을 위한 특위는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해왔다. 다섯 번째 특위 회의라고 하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기 바란다.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다. 여론조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신뢰도에서 2.4%, 300명 중에서 6~7명 정도에게만 신뢰받고 나머지에게는 신뢰를 못 받는 것이 국회의 상황이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국회혁신특위를 발족했는데, 그동안 박주민 최고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논의를 많이 해왔다. 어떤 직업이나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는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도 잘 조언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로 오며 국회가 거의 공전하다시피해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주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할 예정이었는데 완전히 취소가 되었고,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수 있는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지난 추석,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이것을 제대로 만들라’는 엄청난 민심을 확인했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 일할 때는 일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에 대해 선배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준비된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실 텐데 그 전에 오랜 국회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꼭 필요하고 소중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한 풍부한 경륜을 통해서 우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한 번 더 잘 다듬고 멋지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핵심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할 시간에는 열리고, 합의되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가 열려서 법을 제 때 만들고, 예산도 제 때 다루고, 필요한 정책들도 만들어 내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와 관련한 장치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페널티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강제 장치까지 만들어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한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들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드린다.
 
저도 지난번 국회 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다. 임시회 개회 등을 정확한 날짜에 할 수 있게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국회 현실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놓은 고육지책의 하나였다. 오늘 말씀 많이 주시면 경청하고,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혁신특위의 내용을 원내 활동 과정에서 제대로 입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국회혁신특별위원장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7월 혁신특위가 만들어지고 난 후 4번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왔다. 특위 구성원들이 거의 빠짐없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시 국회 체제를 만들고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시스템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 그럼에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국회가 돌아가게 하는 내용,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윤리 의무 등을 강화하고,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 오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듣고, 의총 등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용을 확정한 후에 힘 있게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시길 기대하겠다.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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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박주민(朴柱民) ◦ 이인영(李仁榮) ◦ 이해찬(李海瓚) ◦ 남북 정상 회담(南北頂上會談) ◦ 비무장 지대(非武裝地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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