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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차 원내대책회의-제20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방종이 극도로 너무 지나치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우리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이다. 며칠 전, 황교안 대표가 소속의원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명령하더니, 어제는 소속 의원이 국감장에서 ‘본인 등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다.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의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편의 희극이다. 여상규 의원은 한술 더 떠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다. 참으로 뻔뻔하다.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거기다가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역대급 파렴치함이다.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당은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다.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정부의 검찰개혁이 시동을 걸고 있다. 법무부의 ‘검찰조직 정상화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이다. 망설임 없이 직진하시기 바란다. 강력한 민주적 통제로 권력검찰을 국민검찰로 되돌리시길 기대한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지체 없이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비대해진 검찰 조직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장 강화의 정신 속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 털기 별건수사, 또 정치적 내통이라는 우리 국민이 직면한 관심사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가 늪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전수조사를 원천봉쇄하다시피 했다.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주장은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말과 동의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률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방패삼아 전수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총선 기간을 빼면 20대 국회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임기 안에 전수조사를 마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고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흔쾌히 전수조사를 결의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시 기회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드높은 국민의 요구에 승복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그 입법 과정을 수용했다. 고위공직자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그 요구도 수용했다. 그런데 이번엔 법으로 금지한 국정조사를 이유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자꾸 조건만 붙여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하겠다. 또한 31일로 예정돼있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 실태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지상명령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할 일이 절대 아니다. 우리 겨레의 번영을 위해 끝내 이뤄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회담 결렬 소식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환호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수와 진보가 나뉠 일도 아니다. 북미 양측은 아직 대화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연말까지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우리 정부도 이도훈 본부장을 워싱턴으로 파견해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으고,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함께 겨레의 새 길을 열어 나가자. ■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또 다시 불타올랐다. 서초동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진행됐고 집회 진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다. 참가 인원도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지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회의 입법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어제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개혁 입법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최대한 빨리 개혁 입법 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차일피일 시일을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 발목잡기 중단과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전폭적 협조를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법무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차원의 논의와는 별개로, 법률 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한 개혁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오늘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 발표가 있다. 우리 당 검찰개혁 특위가 마련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제한, 특수부 최소화 및 직접수사 축소, 민주적 검찰통제 강화 등의 개혁안과 함께 보다 실효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즉각 취해주기 바란다. 검찰 인사운영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나 검찰이 연루된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 또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은 혼연일체의 자세로 만전을 기하겠다. 기록적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총 13명의 사망자와 함께 1,400명의 이재민, 5,600여건에 달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당정은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재난 구호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했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건립과 임대주택 공급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심리지원단도 운영할 것이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태풍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밟겠다. 금주 중에 피해조사를 마무리 짓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현재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북상중인 만큼 정부는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함께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발병 4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역시 물샐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는 추가 발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결코 아니다. 특히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DMZ에 대한 항공 방제와 접경 지역에 대한 소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필요한 자원과 장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당정은 가용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할 것이다. 특히 당정은 피해 수습을 위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신동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오만방장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라!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문체위는 자유한국당 없는 반쪽 국감의 오명을 쓴 데 이어, 국감장에 증인, 참고인을 한 사람도 부르지 못한 채 '맹탕국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증인협상 과정의 최대 쟁점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위의 스포츠혁신안이 체육계의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문 위원장을 국감장에 부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사실은 문 위원장이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문체위 국감을 '조국 국감', '정쟁 국감'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저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더불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사유화 의혹을 해명할 고흥길 현 회장,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 이윤혁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스포츠본부장도 증인으로 함께 불러야한다. 저희 민주당은 합의된 증인만 부르거나, 또는 모든 증인을 다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직 문경란만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어떤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주기 바란다. 지난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당시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년 간 회장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장 모, 김 모 씨가 상임이사로 선임돼서 말 그대로 세습화 문제를 일으켰다. 또 김 모 씨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뒷배경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한 수많은 활동들에 관한 문제, 또 당초 문체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결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끼워넣기 예산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예산을 만들었던, 증액했던 문제 등에 대해서 다뤘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국회 정론관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련 사실여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가 발견되었다. 국감장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KBS가 보도했는데, 이 보도내용을 반박하면서 KBS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방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겁박일 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다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정황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보도한 KBS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감사위원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사실상 국고를 30억 이상 지원받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협박이다. 도대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배후에 누가 있기에 이렇게 오만방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구차하게 뒤에서 시켜서 변명하지 말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의혹의 정점에 선 당사자로서 모든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당사자를 증인으로 자진 출두시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남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 고용진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초동 촛불집회 가리켜 '관제데모를 넘어 황제데모 수준'이라며 연일 프레임 덧씌우기에 몰두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관제데모가 무엇인지 잘 아실만한 분이 그렇게 말하니 과거 지시하고 돈 대주던 관제데모의 추억이 떠오르는 모양이다. 관제데모는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개입해 어떤 목적을 관철하라고 벌이는 시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관제데모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고 전경련이 뒷돈을 댔던 어버이연합회 집회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폄하되지 않도록 지난 주말 집회에는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였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중앙당 공문을 통해 총동원령, 취합보고, 지역별 수 백 명 할당을 시달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2019년 판 관제데모'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나? 오죽하면 익명 국회 보좌진 게시판에 "언제까지 차출 당해야 하느냐" 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보좌진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겠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수백만이 모이고, 장관의 프로필 사진 하나에 수사가 외압을 받는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개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들도 100%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행이다. 검찰개혁 하나만은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으니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 국회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말을 멈추고, 양 광장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바란다. 이제 제발 관제데모 그만 두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검찰개혁을 제도화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더 이상 가지 마라"고 말했고, 어제는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중지를 요청하는 압박, 겁박을 했다. 사실 두 분 모두 율사 출신, 법조인 출신들인데 그런 발언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압박을 하거나 가지 말라고 해도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시간은 지금도 째깍째깍 흐르고 있다. '거리의 정치' 아무리 한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의 시간'을 멈출 순 없다. 오히려 국회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민생 입법에 협조했을 때 그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다. 더 이상 '거리의 정치', '압박의 정치', '겁박의 정치'그만 두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여야 협상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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