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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4일 (목)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한국당은 그 동안 누구를 위해 ‘헌법수호’를 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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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공권력 # 공천 가산점
【정치】
(2019.10.27. 15:18)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한국당은 그 동안 누구를 위해 ‘헌법수호’를 외쳤는가?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골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한 한국당은 그 동안 누구를 위해 ‘헌법수호’를 외쳤는가?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한국당에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월, 동물국회를 만들었던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부여’를 공식화했다. 기가 찰 일이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권한 대행까지 한 제1야당 대표가 불법 행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폭력우대’ 정책인 것이다.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특권의식’적 발상이며, 행위이다.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한 ‘셀프변론’과 ‘수사개입’ 궤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한국당은 사법적 판단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랜 동안 축적된 한국당의 특권의식이다.
한국당이 보수정당인지 궁금했는데, 보수주의가 표방하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을 보니, 보수정당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한국당의 ‘초법적’ 행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열패감과 자괴감까지 들었다.
평범한 국민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관용 없이 처벌을 받았다.
이제 핑계였던 국정감사도 이제 끝이 났다.
태극기 집회장에서 더 이상 어슬렁거리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헌법수호’가 이런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묻고 싶다. 국민들은 한국당의 초법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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