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예산안

【정치】	(2019.12.11. 09:25)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내년도 예산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2020년도 예산은 총 512조 3천억이며,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액을 2,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목적으로도 1,100억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가축질병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524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875억), 참전･무공 수당 인상(460억),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707억) 사업도 원안보다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대체 헬기 도입에는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아쉽게도 자유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되어 안타깝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대한 협상의 도구로 삼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본인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처리 기한까지 마무리하고 통과시키겠다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관례도 없는 소소위에 참여한다고 우겨 황금같은 시간을 무책임하게 낭비했다.

결국, 지난 금요일 ‘4+1 협의체’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논의조차 응하지 않았다.

어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3당 대표가 오늘 예산안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며 합의안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시간 끌기 작전으로 묻지마 반대를 해오더니, 이제와서 ‘날치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협상의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자유한국당은 생떼쓰기, 버티기,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결국 오늘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했다.

무엇을 근거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날치기로 상징되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날치기 사건’ 잊었는가. 1996년 당시 호텔 방에 모여 암실논의 후 국회의원 154명이 본회의장에 몰래 집결해 노동법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하는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걷어찬 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이미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아는 상황에서 날치기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도 민생입법 및 개혁법안 처리에 참여하길 바란다.

당리당략을 위해 맹목적인 반대와 국정 발목 잡기 식의 전술은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예산안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길 2020년도 예산 처리를 환영한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예산안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