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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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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이해찬(李海瓚)
【정치】
(2019.12.11. 22:13)  █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기초단체장 광역별 대표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 달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합동 회의를 연 데 이어서, 기초단체를 책임지는 여러분과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다. 기초단체장 대표자 분들만 따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은 지난 합동회의 논의결과 위에,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어제 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전했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 경제가 이제 저점을 통과중이며 내년에는 반등한다는 전망 수치가 나오고 있다. 반등은 하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다. 그동안 OECD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지금이야 말로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기초단체장 광역별 대표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지난 달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합동 회의를 연 데 이어서, 기초단체를 책임지는 여러분과 별도로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되었다. 기초단체장 대표자 분들만 따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은 지난 합동회의 논의결과 위에,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어제 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29개월 만에 상승으로 반전했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 경제가 이제 저점을 통과중이며 내년에는 반등한다는 전망 수치가 나오고 있다. 반등은 하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다. 그동안 OECD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지금이야 말로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많이 늦었지만 어제 국회가 힘겹게 경제활력을 위한 내년도 예산 512조 3천만원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R&D와 SOC 분야를 대폭 확대시킨 확장예산이다. 특히 올해의 상반기와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예산반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지역 친환경 예산'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아마 올해 예산이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것처럼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 중 증가율이 제일 높은 편일 것이다.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내년에 조속히 집행해서 반등이 예상되는 경제활성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집행효과가 민생현장에서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당정은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올해 1분기부터 선제적으로 확장 지방재정 추경을 독려해서 역대 최대인 46조8천억 편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해 낙찰 차액과 선급금, 예비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방 재정 집행률이 좀 낮다. 지난 달 당정은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는 97%, 지방정부는 90%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협의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재정 집행률이 78%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아쉽다. 10월 말 대비 8%가 증가했는데 이 속도로는 연내 목표치인 90% 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초단체장 여러분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연내 예산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시설관리비는 집행률이 현재 48.6%에 불과하다. 또 일반 수용비처럼 집행에 용이한 경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써서 지출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출납 정리기간 내에 지출하던 각종 경비를 꼼꼼히 살펴서 연내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가 조금 씩 살아날 때 재정이 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2.3%로 전망하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내년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을 진행하기 어렵다. 총선이 끝나고 가을에 추경을 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 그래서 추경의 효과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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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이해찬(李海瓚)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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