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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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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목)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낙연 총리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며,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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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낙연 총리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며,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이낙연 총리와 중국 리커창 총리가 양국의 시급하고도 공통적인 과제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국과 공조하기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양국 총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이낙연 총리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며,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어제, 이낙연 총리와 중국 리커창 총리가 양국의 시급하고도 공통적인 과제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국과 공조하기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양국 총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황사 발원지로 꼽혀온 몽골을 방문해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장을 만나 ‘도시숲’ 조성 사업 등 환경 관련 지원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도시숲 조성 사업은 지난해 지원 확대에 관한 양국 간 합의 후 더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총리의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미세먼지는 자국에서의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비상한 대처에 힘입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경유차와 석탄화력 발전소의 급격한 증가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실제, 2015년 대비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³ 에서 23㎍/m³으로 약 12% 감소했다. 그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일수 또한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새롭게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전법’ 등이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위와 같은 미세먼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화석연료 감소 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탈원전’ 때문이라며, 가짜뉴스에 의한 정치적 선전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2019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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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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