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상생과 타협의 국회를 기대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태이자 최초의 근대적 입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새로운 국가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한 애국 선열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국회의 원형으로서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헌장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자유와 평등,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여성인권, 사형과 태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시점에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부끄럽게도 4월 국회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3월에도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물론 미세먼지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등을 위한 대책마련과 추경 등 현안이 쌓여있다. 의정원 선배의원들이 오늘의 국회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꾸지람을 내릴 까 두려워진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함께 참여한다. 모처럼 5당 대표들이 만나는 만큼 4월 국회 정상화와 민생현안이 타결될 실마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똘똘 뭉쳤던 모습처럼,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타협과 상생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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