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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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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만시지탄의 김학의 구속,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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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만시지탄의 김학의 구속,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 외 1건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검찰은 1억 6000만 원대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만시지탄의 김학의 구속,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검찰은 1억 6000만 원대의 금품과 100차례 이상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학의 게이트’는 권력자가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 권력형 범죄다.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음에도 특수강간 혐의만 적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바 있다. 은폐된 진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세 번째 수사다. 검찰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주머니 속 뒤집어 보이듯’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거나 마찬가지였다”며 심경을 토로한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약자에게 잘못 휘두른 권력에 대한 응당한 죗값을 치름으로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길 바란다.
 
아울러 당시 경찰 수뇌부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축소 수사 의혹에 관여한 당사자가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의 박근혜 청와대였는지, '모른다'며 딱 잡아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는지도 명백하게 해소되길 바란다.
 
권력형 비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하다. 이번 만큼은 모든 진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 자유한국당은 ‘표절과 짜깁기’, ‘통계 조작’과 ‘국민 기만’에 불과한 ‘문재인정부 2년 평가’ 백서를 당장 폐기하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2년 평가’라고 발간한 약 200쪽 분량의 백서가 온통 ‘복사+붙이기’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극우성향 매체의 칼럼이나 언론 기사, 보수단체의 토론회 발제문 등을 그대로 갖다 붙인 해당 백서에는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극단적 주장도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렸다.
 
인사청문회 때는 그렇게 논문표절 문제를 물고 늘어지더니, 정작 자신들이 백서를 낼 때는 ‘남의 글 도둑질’과 ‘자기 표절’로 점철해놓은 상황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애초에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고 정작 본인들도 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뭐 하러 ‘백서 같지도 않은 백서’를 억지로 낸 것인지 의문이다.
 
표절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대충 짜깁기를 해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백서는 자유한국당의 ‘성의 없음’과 ‘도덕적 해이’, ‘국민 기만’ 행태만 증명한 꼴이다.
 
아울러,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야 어떻게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해야 납득과 수용, 노력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발전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듯 자유한국당이 숫자와 통계를 멋대로 끌어다 쓰며 그저 정부와 집권여당이 잘못하기만을 저주해서야 돌아오는 것은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는 세력’, ‘국정 발목 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뿐이다.
 
자유한국당은 ‘표절과 짜깁기’, ‘통계 조작’, ‘저주의 기록’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백서’를 당장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9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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