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 무려 80일 만에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61일 만에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듣게 될 것 같다. 지난 주말동안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국회 참여를 기다렸지만 제1야당은 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정상화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이 무슨 권리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피해 국민들의 간절한 기대를 무산시키고,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다려온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희망을 꺾어버려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와 예결위 구성을 거부하면서 법으로 정한 6월 임시회의 모든 상임위 개최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처럼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회의는 참석하겠다고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 편식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당이다.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블릭 마인드’다. 공인 의식을 올바로 갖고 모든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다루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자기 원하는 것만 편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다. 상시국회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다. 임시회의 개최는 한국당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반기에 국회가 열리지 못해서 민생 현안과 법안이 산적해 있다. 어렵더라도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지난주에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병상에 계신 분들 위로하고 보훈 예산 확대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다. 방문을 해보니 아직도 6.25 전상자들이 병원에 계신 모습을 봤다. 7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아픈 상처가 다 낫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다.

이번 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주에 G20회의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계획되어 있다. 한 주 이상 이어질 정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도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무총리의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 소집이 예고돼있다. 추경 시정연설을 계기로 늦어진 추경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길 희망한다. 그런데 제1야당은 선별적으로 등원하겠다며 추경심의는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상임위는 중요하지 않고,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1만 4천 건의 법률안은 상관없는 것인지, 민생법안들은 상관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등원은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계속하겠다는 ‘민생불참선언’으로 지극히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추경편성안이 제출된 지 61일째가 됐다. 최근 10년간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소요됐던 최장기간인 45일도 이미 넘겼다. 상황을 이렇게 내몰고서 일방적인 국회운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역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괜한 트집 잡기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추경심의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 등원은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의 의무인 만큼 국회정상화 협상에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어제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59.4%가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56.2%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조사결과보다 증가했고 앞으로도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제가 공존의 정치를 말씀드린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국민이 원하는 공존의 정치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이지, 정쟁에 발이 묶여 아무 일도 못하는 공멸의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공존의 정치를 국회파행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공존의 정치를 원한다면,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심사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확신한다. 덧붙여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에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우리 스스로가 정쟁에 발이 묶여 국회파행을 거듭한다면 상시국회를 제도화해서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어색한 민생행보가 마침내 민심의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발언으로 ‘법알못’, 혐오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아들의 스펙트럼 논란으로 우리사회를 ‘갑분싸’의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오래가면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동안 충분했으니 여기서 멈추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당부 드린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노후 SOC 통합관리에 우리 민주당은 더욱 노력하겠다. 최근 수돗물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지난 해 말 KT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노후화 된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왔다. 우리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발의한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또한 지난 18일 노후인프라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노후 SOC시설의 유지?보수에 내년부터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SOC 유지?보수는 시간과 비용의 싸움이 된다. 국내수도관 가운데 1년 이상 지난 노후관이 전체의 32.4%를 차지한다.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에 이른다. 송유관과 통신구도 10년 뒤에는 각각 98%, 91%가 노후화될 예정이다. 눈에 보이는 발전에만 힘쓰는 동안 사회기반시설들은 몹시 낡고 노후했다. 더욱 발 빠른 대처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전국 지자체도 노후 SOC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정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선진국 수준의 SOC 관리체계를 갖춰서 국민안전사회로 힘차게 나가겠다. 예산 지원, 법 개정을 위해 관련 상임위와 적극 논의하고 대처하겠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 수명연장 및 재정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와 쟁점 있는 상임위만 열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상임위를 열리면 이슈에 대해서만 발언하겠다고 한다. 전형적 ‘체리피커’의 모습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이 아니라 자당의 이득만을 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슈퍼위크가 열리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정치세력들이 긴장과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좋은 기회를 잡아야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선별적 국회복귀는 국민들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차별적 발언을 했다. 관련된 발언은 근로기준법 위반, ILO협약 위반,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위반이자,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법을 알고 더 나아가 법을 다루어왔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또 민생 관련된 투어에서 연일 말실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 중소기업에 카페를 잘 만들면 청년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발언도 비난을 산 바 있다. 사내 복지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붕어빵이 대책이 될 것처럼 얘기해 비난을 받았다. 최근엔 스펙을 쌓지 않아도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이것조차 거짓이었다. 본인은 청년에 희망을 주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 변명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으로 희망을 주려고 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것보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국회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외교 재개로 교착 국면인 북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두 정상이 하노이회담 후 4개월 만에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의 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있어서 금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해결’을 거듭 강조했고, 이달 말 G20정상회의서 한중, 미중, 한러 정상이 연쇄 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의 당사국이 교차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향후 일주일은 북미대화 조기 재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전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만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은 녹록지 않다. 그러나 지난 판문점정상회담도 하루전날 약속하고 만난바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화담을 기대하며 우리 정부도 창의적인 대안 제시와 남북미 삼자 틀 속에서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작은 논쟁으로 국민이 바라는 염원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시기인 만큼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만큼은 정쟁을 중단해주길 요청한다.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방금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G20회의를 앞두고 북미 정상 간에 최근 친서외교로 하노이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가 새로운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했고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군형법 위반’ 운운하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빚어졌던 ‘노크 귀순’을 포함한 안보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골라 먹는 ‘뷔페식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등원하는 ‘입맛 등원’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조건 없는 국회 등원’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국회 복귀 선언은 정략적인, 너무나 정략적인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제 국민의 무섭고도 무서운 질타와 심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쟁을 위한 선별적 복귀가 아니라 민생추경과 민생입법을 위한 전면적 복귀가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드린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일정만 참여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오만한 결정이다. 공존의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공존은 정당 간에 공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자는 것이다. 국민과 공존하지 않는 정당 간의 공존은 존재할 수 없다. 추경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56%가 추경을 ‘재난 추경만 먼저 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전부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조건 없는 등원’이 찬성 60%,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이 60%에 이른다. 이것이 민심이다. 정확하게 민심을 읽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공존의 정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표의 실언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에게는 화젯거리인데 자유한국당에게는 걱정거리가 이미 되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아닌가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역할이라면 삶을 살아온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를 고르게 살펴야 하는 정치지도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현실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아픈 부분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소득 43.3%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자산 65.7%를 갖고 있고, 하위 50명이 자산 전체의 1%를 갖고 나누고 있을 뿐이다. 주민 44명은 집이 없는데 상위 10명이 마을 전체 주식의 20%를 갖고 있고, 상위 1%는 평균 6.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양극화의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상위 20명 가구의 출생률은 점점 높아졌지만 하위 40명 가구는 아기를 낳는 비율이 점점 낮아졌다.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대통령과 특권 경제를 탄핵했다. 이런 역사적 현실적 배경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다. 이 무거운 역사적 배경을 갖고 국민들이 명령한 것이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인사를 바로 이 기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궤도에 올리고, 혁신성장을 통해서 포용성장을 하라는 것이 이번 인사의 뜻이라고 본다. 일자리와 소득을 강조하고 일관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에 그 뜻이 다 들어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인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삼갔으면 좋겠다.

지난주 일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 발표가 있었다.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에 의견을 말씀 드릴까 한다. 교육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재분배 기능이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에 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 그 학력은 소득으로 이어진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어릴 때의 가정환경으로 많은 것이 결정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 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사교육비 때문이라는 여러 통계들도 있다. 교육에 있어 최소한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즉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시대’를 맞아 교육에서의 효율성 추구는 미성년자를 지난 단계에서도 얼마든 보충해 나갈 수 있다.

자사고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아니다. 설립취지와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사교육 과열’,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 다만 어떠한 행정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점수와 평가 항목의 설정, 평가 과정과 내용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최종적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이번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청문과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 교육감의 ‘운영성과 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 취소됨으로서 우리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과,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취업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펙 없이 신의 직장에 취업한 아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가. 더구나 ‘KT취업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스펙도 없고 학점과 토익 점수도 별로인데 대기업 다섯 곳 합격은 그야말로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황교안의 아들’이라는 거대한 스펙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일 것이다.

취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 행태는 해명을 떠나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등지급’과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란다. 서민 대중의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공감능력 조차도 상실된 건지 한숨이 나온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최대 화두는 ‘워라벨’이다. ‘일만 하지 말고 여유로운 삶과 균형을 가지라는 뜻’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노동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났으며, 여행경비로 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워라벨’ 문화를 확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실 노동시간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되고 쉼표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당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수사로 인해 노동계의 분노와 투쟁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가치가 깊었던 공인이었기에 현재의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다. 잘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린다. 불법적으로 국회 담벼락을 넘은 민노총과 폭력적인 국회 침탈을 행한 자한당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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