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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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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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한다
▫ 전국 수산인 한 자리에 모여 혁신의지 다진다
▫ 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 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
▫ (동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목포지역 현장 방문
2019년 3월 27일
▫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선순환 관리체계 만든다
▫ 독도 주변해역에 사는 성게, 뛰어난 환경변화 적응력 지녀
▫ 해수부, 네 번째 귀어학교로 ‘강릉원주대학교‘ 선정
▫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
2019년 3월 26일
▫ 해수부, 3. 27. 오전 9시 크루즈 체험단 60팀(120명) 명단 발표
▫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2019년 3월 25일
▫ 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2019년 3월 22일
▫ 국내 최고의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
2019년 3월 21일
▫ 해양환경 분야 종합 실험시설 갖춘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2019년 3월 20일
▫ 해수부, 목포항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2019년 3월 19일
▫ 항만 근로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안전·복지 표준어선 개발로 어선현대화 기반마련
▫ “어린 연어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서해 5도 어장확장 기여
▫ 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9년 3월 14일
▫ 한·미 FTA 발효 7년차('18년) 교역 동향
▫ 15일 거제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2019년 3월 13일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3월 12일
▫ 귀어귀촌 전문가 ‘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
▫ “바닷속에 숲을?“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열려
2019년 3월 11일
▫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 4,000억 원으로 키운다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 크루즈 타고 독립운동의 발자취 찾아 나선다
▫ 민ㆍ관ㆍ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 나서
2019년 3월 8일
▫ 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2019년 3월 7일
▫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인천지역 현장 방문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항 미세먼지 대응 및 광안대교 충돌사고 현장 점검
2019년 3월 6일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마을 운영진이 이끈다
▪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국내 최초 참치양식펀드 출범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공식 출범
▫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12만 3천 톤, 전년 1월보다 22% 늘어
2019년 3월 5일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2019년 3월 4일
▫ 4년 전 방류한 어린 명태 추가 4마리, 동해에서 다시 만나다
▫ 대한민국 청년들, 해외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나선다
▫ 가족과 함께 봄향기를 만끽하며 낚시를 즐겨보자!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제3자 공모
▫ 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4) █
◈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467건으로, 2017년 (2,547건) 대비 소폭 (80건, 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해양보전과 - 박종광 (044-200-5305)】

- 2017년 대비 3% 감소, 구조물 신 ㆍ 증축 공사가 1,612건으로 최다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467건으로, 2017년 (2,547건) 대비 소폭 (80건, 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 ㆍ 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 하는 것으로,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① 간이해역이용협의, ② 일반 해역이용협의, ③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되었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ㆍ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 ㆍ 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하였으며, ‘양식장의 바닷물 인 ㆍ 배수 활용’이 521 건 (21.1%) 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준설 및 굴착 (54건) , 특별관리해역 에서의 어업면허 (39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있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 (23.7%) 의 협의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 485건 (19.6%) , 대산 289건 (11.7%) , 동해 263 건 (10.7%) 순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 개정된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에 따라 해당사업이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 “2018년에는 6건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0307(조간)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양보전과).hwp

※ 원문보기

【연결】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마을 운영진이 이끈다 •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국내 최초 참치양식펀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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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