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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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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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
▫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 해양수산부, 2019년 모의 IMO 총회 개최
▫ 미국·중국 등 17개국에서 우리 수산물 홍보활동 펼친다
▫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 붉은대게와 고품질 새우 전문가, 해양수산 신지식인 되다
▫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 ‘백서‘로 만나다
▫ 한·중·러 항로표지 당국 간 협력 강화한다
▫ 순수 국내기술로 침몰선박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한다
2019년 10월 30일
▫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19년 10월 29일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세계해양포럼’개막식 참석
▫ ‘신비하고 투명한 심해오징어‘ 등 해양생물 콘텐츠 수상작 선정
▫ 2019년 3분기 전국 항만 12억 1,525만 톤 물동량 처리
▫ 해수부, 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 9년 연속 배출
2019년 10월 28일
▫ 해수부, 부산지역 학교급식 수산물 요리강좌 개최
▫ 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
▫ 2019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투자박람회 개최
▫ 2019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 해수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해양환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지도 실시
2019년 10월 24일
▫ (참고)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Our Ocean Conference’ 참석
▫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
▫ 독도 우산 등 생활 속 해양디자인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유럽지역 순방
2019년 10월 23일
▫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권 어선안전 강화한다
▫ 항만인프라 혁신 위한 국제 세미나 열린다
2019년 10월 22일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 순천에서 개최
▫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
▫ 11월부터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
▫ ‘APEC 선원네트워크‘ 사무국 한국에 개소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된다
2019년 10월 21일
▫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 황태 콜라겐 미역국 제조기술 등 8건 민간기업에 이전
▫ 해수부, 국민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활동 펼친다
▫ ‘2019 세계해양포럼‘ 부산에서 열린다
2019년 10월 16일
▫ 자동차운반선 화재진압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해역 수온자료로 한반도 겨울철 기온 미리 예측한다
▫ 선박 안전길잡이 ‘해로드(海Road) 앱’ 이용 활성화 공모전 열려
▫ 남극 월동연구대, 미래를 찾아 출발!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2019년 10월 15일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 사람이 만든 물고기 길 ‘어도(魚道)‘, 작품이 되다
2019년 10월 14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면담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노르웨이 수산부장관 면담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남과 부산에서 개최
▫ 해수부, 베트남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 해수부, 개도국 해양·연안 관리역량 강화 지원한다
▫ 제14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에 ‘힘든 한 걸음‘ 선정
▫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 카타르 LNG 운송계약 수주를 위해 국적선사 뭉쳤다
▫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 천일염과 함께하는 요리사들의 수산물 요리여행
2019년 10월 10일
▫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특별단속으로 4척 나포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2019년 10월 8일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 해양모태펀드, 해양 중소·벤처기업 투자 개시
2019년 10월 7일
▫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 해수부, 한국 거점의 ‘국제해상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해수부, 7일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8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7.9만 톤, 전년 8월보다 1.2% 감소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2019년 10월 4일
▫ 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
2019년 10월 2일
▫ 해수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
2019년 10월 1일
▫ 해양안전, 가상현실(VR)로 더욱 생생하게 배운다
▫ 내가 담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제철 맞은 ‘전어‘와 ‘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 선미도
▫ 영덕대게를 형상화한 동해안 해파랑길의 명소 ‘창포말등대‘
▫ 가을이면 찾아오는 외로운 철새, ‘넓적부리도요’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울산지역 현장 방문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행정】	(2019.10.10. 21:36) █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연안해운과 - 정광월 (044-200-5735)】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 을 개정하여 10월 10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 출하전표 :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과세유류거래자료

** 연료유공급서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선사수급거래자료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191010(조간)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연안해운과).hwp

※ 원문보기

【연결】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유류세보조금

【행정】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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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