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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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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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기반 구축
▫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 해양수산부, 2019년 모의 IMO 총회 개최
▫ 미국·중국 등 17개국에서 우리 수산물 홍보활동 펼친다
▪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 붉은대게와 고품질 새우 전문가, 해양수산 신지식인 되다
▫ 16년간 연안침식 현황을 ‘백서‘로 만나다
▫ 한·중·러 항로표지 당국 간 협력 강화한다
▫ 순수 국내기술로 침몰선박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한다
2019년 10월 30일
▫ 바다 위 4차 산업혁명,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19년 10월 29일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세계해양포럼’개막식 참석
▫ ‘신비하고 투명한 심해오징어‘ 등 해양생물 콘텐츠 수상작 선정
▫ 2019년 3분기 전국 항만 12억 1,525만 톤 물동량 처리
▫ 해수부, 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 9년 연속 배출
2019년 10월 28일
▫ 해수부, 부산지역 학교급식 수산물 요리강좌 개최
▫ 관공선, 친환경 선박으로 본격 전환한다
▫ 2019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투자박람회 개최
▫ 2019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 해수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해양환경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지도 실시
2019년 10월 24일
▫ (참고)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Our Ocean Conference’ 참석
▫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
▫ 독도 우산 등 생활 속 해양디자인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유럽지역 순방
2019년 10월 23일
▫ 고흥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권 어선안전 강화한다
▫ 항만인프라 혁신 위한 국제 세미나 열린다
2019년 10월 22일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 순천에서 개최
▫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34명에게 감사패와 증서 수여
▫ 11월부터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
▫ ‘APEC 선원네트워크‘ 사무국 한국에 개소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된다
2019년 10월 21일
▫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 황태 콜라겐 미역국 제조기술 등 8건 민간기업에 이전
▫ 해수부, 국민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활동 펼친다
▫ ‘2019 세계해양포럼‘ 부산에서 열린다
2019년 10월 16일
▫ 자동차운반선 화재진압 정부합동훈련 실시한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해역 수온자료로 한반도 겨울철 기온 미리 예측한다
▫ 선박 안전길잡이 ‘해로드(海Road) 앱’ 이용 활성화 공모전 열려
▫ 남극 월동연구대, 미래를 찾아 출발!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2019년 10월 15일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 사람이 만든 물고기 길 ‘어도(魚道)‘, 작품이 되다
2019년 10월 14일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면담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노르웨이 수산부장관 면담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경남과 부산에서 개최
▫ 해수부, 베트남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실시
▫ 해수부, 개도국 해양·연안 관리역량 강화 지원한다
▫ 제14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에 ‘힘든 한 걸음‘ 선정
▫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 카타르 LNG 운송계약 수주를 위해 국적선사 뭉쳤다
▫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 천일염과 함께하는 요리사들의 수산물 요리여행
2019년 10월 10일
▫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특별단속으로 4척 나포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 포상
2019년 10월 8일
▫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 해양모태펀드, 해양 중소·벤처기업 투자 개시
2019년 10월 7일
▫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 해수부, 한국 거점의 ‘국제해상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해수부, 7일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8월 연근해 어업생산량 7.9만 톤, 전년 8월보다 1.2% 감소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2019년 10월 4일
▫ 해수부,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 강화한다
2019년 10월 2일
▫ 해수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조사 실시
2019년 10월 1일
▫ 해양안전, 가상현실(VR)로 더욱 생생하게 배운다
▫ 내가 담은 국가어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제철 맞은 ‘전어‘와 ‘낙지‘로 가을을 맛보세요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 선미도
▫ 영덕대게를 형상화한 동해안 해파랑길의 명소 ‘창포말등대‘
▫ 가을이면 찾아오는 외로운 철새, ‘넓적부리도요’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울산지역 현장 방문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31. 18:19) █
◈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어선정책팀 - 김도한 (044-200-5523)】

- 해수부,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집중 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등이 참여하고, 연근해 어선(낚시어선 중점)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유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어선법 제23조)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하여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선법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을 위해 각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 (어선법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어선결함신고서 제출(지자체) → 출항정지명령(해수부)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101(조간) 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어선정책팀).hwp

※ 원문보기

【연결】11월 한 달간 어선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한다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어선법(漁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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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