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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7140)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7141)주무관 최월찬 (044-203-714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통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개요 및 설문조사 문항 ●개요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 ’19.2.27.(수) 전화면접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리얼미터 분석) ● 설문조사 문항 [문1] 현재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2]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은 전체의 25%입니다. 정부는 이를 2021년까지 40%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3]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4]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여론조사 결과 】 【1】 유치원 3법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유치원 3법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은 81.0%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 매우찬성(47.4%), 찬성(33.6%), 반대(8.2%), 매우반대(6.5%), 유보(4.3%)
○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 추진 정책인 ①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②투명한 회계 운영, ③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설립제한 요건 추가)사립학교법(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학교급식법(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 ☞ [붙임 2] 참고
○ 이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원 3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및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 매우찬성(54.1%), 찬성(29.0%), 반대(7.8%), 매우반대(5.7%), 유보(3.4%)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 개정안 공포(2.25.)로,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81개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되었다.
○ 여론조사 결과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국민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3.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동의(6.7%), 동의(16.2%), 동의하지 않음(25.2%), 전혀 동의하지 않음(48.5%), 유보(3.4%)
○ 일부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에듀파인은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 없음
【3】 국공립유치원 확대 □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8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찬성(54.6%), 찬성(31.8%), 반대(7.5%), 매우반대(3.8%), 유보(2.3%)
○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1년을 목표로 40%(22.4만 명)까지 확대하고자 ‘18~’21년에 걸쳐 2,600여 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19년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3기 신도시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 제3기 신도시 내 유치원 신설 시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교육부-국토부 MOU 체결, ’19.1.31.)
취약지역특별지원 - 국·공립 취원율 20% 미만 지역에 대해 병설유치원 신·증설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
-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 적극 추진
-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 활용
○ 또한, 매입형·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한편, 학부모의 돌봄 수요 보장* 및 통학버스 확대 지원** 등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맞벌이 자녀 등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 보장 원칙(∼17시) 등 ** 학부모 수요에 따라 ’19.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이러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4】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보수, 진보, 중도)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하여,
○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다.
○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붙임 1] 여론조사 설문문항 [붙임 2] 유치원 3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3] 여론조사 항목별 세부 결과
첨부 : ★★ 19-3-3 [보도자료] 국민 10명 중 8명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찬성(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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