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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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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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첫 현장방문 회의로서 치매안심센터 방문
▫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2019년 3월 28일
▪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개막식 참석
2019년 3월 27일
▫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 “학교공간혁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전문가 그룹 협력의 첫발걸음 내딛다.”
2019년 3월 26일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즉각 시정하라
▫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에 도전하세요
2019년 3월 22일
▫ 저소득층 중고생의 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제5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2019년 3월 21일
▫ 제5회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 개최
2019년 3월 20일
▫ 선도학교 우수사례와 노하우로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뒷받침
2019년 3월 19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와 온종일 돌봄체계 달성한다.”
▫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9년 3월 18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제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대학생) 개관식 참석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의무도입 99.6%
2019년 3월 15일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유은혜 부총리, 제2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2019년 3월 14일
▫ 안전한 등하굣길, 교육부-행안부 한자리에 모였다.
▫ “국공립유치원 확충·서비스 개선에 박차”
2019년 3월 13일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19년 3월 12일
▫ 사립학교,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2019년 3월 8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참석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부산솔빛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방문
2019년 3월 7일
▫ 대학등록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한번에 해결!
2019년 3월 6일
▫ [동정자료]교육부 장.차관, 미세먼지 대응실태 긴급 현장점검
▫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
2019년 3월 5일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58.9%
▫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개정본 보급
2019년 3월 4일
▫ 불법 개학연기 첫날, 돌봄 공백 최소화
▫ 교육부, 교육청.전문가와 함께 신학기 학교안전 집중 점검
▫ 대폭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유치원 3법 통과 (81%) 및 에듀파인 도입 (83.1%)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입장(3.3.) 발표
▫ 일부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대비 돌봄 대책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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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3월 28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참고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참고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정하였다.【참고3】

【붙임】법안별 세부내용

첨부 :

[교육부 03.28(목)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 원문보기

【연결】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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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 책임진다. •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찾아가는 독도전시회’개막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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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