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무주군 (茂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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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茂朱郡)

전라북도 북동부 끝에 자리잡은 군.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내륙 산악 지대에 자리잡아 산세가 웅장하고, 그 사이로 계곡이 발달하여 경치가 아름답다.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20년 3월
2020년 3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전북지역 생물 전통지식 발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3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태권도 통한 스포츠공공외교로 전북을 세계에 알린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통적 양식산업을 양식데이터산업으로 아쿠아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포럼 출범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가보훈처 ▫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완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라북도 2호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탄생, 여행체험 1번지 가속화
	환경부 보도자료 ▫ 백령·대청과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2019년 6월 21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송하진 도지사,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안성 농공단지 생산현장 방문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태권도원, 대한민국 우수관광지로 발돋움
2018년 9월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 안전 지키는 건축물관리법안 발의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장수군, 무주군 최종 선정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2018년 4월
2018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영예
2018년 4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카카오택시 논란 대책법안 발의 - 안호영 국회의원 (2018-04-12)
2015년 4월
2015년 4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정감록, 십승지十勝地 그리고 여행지 -후편- (2015.4.18)
2015년 2월
2015년 2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덕유산 향적봉 산행기 (2015.2.21)
2015년 2월 2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덕유산 백련사 (20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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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9월 3일 BMW 차량화재 후속대책으로 【안호영 (국회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요구 권한 법적 명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9월 3일 BMW 차량화재 후속대책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BMW 차량에 대해 국민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개인, 기업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법률로 명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BMW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80903-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pdf

20180903-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0180903-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pdf

【정치】BMW 차량화재 사건 후속 대책 법안 대표발의

(게재일: 2018.09.03. (최종: 2018.09.23. 14:4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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