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남구 (南區)

지금 본회의장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기한 연장을 하고 정개특위 구성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지금 4개 상임위원장 개선하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정말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를 운영할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다.

지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18개로 되어있다. 그 중에 사실 상설위원회와 겸임위원회가 있지만 교육문화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으로 분리되면서 상설 상임위원회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로 후반기 국회 구성 때 변경을 했다. 그런데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만 연장했다. 기타 다른 특위는 기간 연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윤리특위만큼은 반드시 기한 연장을 했어야 했다.

국회의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기한은 연장하고 국회 내 마땅히 상설로 설치되어야 할 윤리특위는 6월 말로 종료가 된다. 물론 7월 이후에 다시 재구성을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국회의 윤리특위가, 윤리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6월 말로 해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다는 것을 의식도 못하고 있다는 정말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기한 연장을 하면서 또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대표들만 맡기로 한 합의 그 자체도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다. 새로이 구성한다면 몰라도 위원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해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다. 그런데 지금 6월 말까지로 했던 기간을 불과 2개월 연장하면서 상임위원장을 새로이 교섭단체들만으로 맡겠다,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양당의, 여당과 제1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민낯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된다면 국회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국민의 여망과도 전혀 무관하다. 민주평화당은 줄곧 5.18 망언 의원들의 제명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떳떳하게 윤리특위가 없어져버렸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과연 5.18 관련 망언 의원들의 징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의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윤리특위를 없애버렸단 말인가.

다시 한 번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처럼 이렇게 천부당만부당하고 기본이 되지 않는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정말 국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국회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정도를 걷고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국회 운영의 관행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특위는 당장 월요일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윤리특위의 구성을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끝)

TEL: 02) 784-5270, FAX: 788-0339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장병완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종됐다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장병완(張秉浣)

【정치】[보도자료] 장병완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종됐다	█
(게재일: 2019.06.28. (최종: 2019.07.22. 15:06))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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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