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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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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여권 발급 신청자 약 80%이상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 단수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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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4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책홍보단 발대식 발언 주요 내용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두발언]제2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두발언]조배숙 대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 농성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원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전시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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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두발언]제20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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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장병완(張秉浣) ◦ 조배숙(趙培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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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8. (최종: 2018.09.19. 14:14)) █

◈ [모두발언]조배숙 대표,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야합 규탄 농성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2018. 3. 28 10:40 / 국회 로텐더홀)

@ 조배숙 대표

거대 양당의 지방권력 나눠먹기 짝짜꿍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방권력 독점을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야합으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가 사라졌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지방의회의 위기이고 소수당의 위기이며 다당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각 시도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결과를 보면 4인 선거구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0여 곳 중 불과 28곳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지난 주 거대 양당에게 선거구 쪼개기 야합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당은 사과와 원상복구는커녕 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4인 선거구가 대의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방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적폐는 4인 선거구 쪼개기 야합이다. 진짜 적폐세력은 지방권력 나눠먹기에 짝짜꿍한 민주당과 한국당이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거대 양당이 싹쓸이를 할 것이다. 거대 양당공천이 곧 당선인 하나마나한 선거가 된다. 소수당은 설 자리를 잃고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에 더욱 종속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지방권력 나눠먹기 짝짜꿍 중단과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원상복구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평화당은 정부 여당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평화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구호를 외치겠다.

지방권력 나눠먹기 짝짜꿍 중단하라!

4인 선거구 원상복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 살려내라!

@ 장병완 원내대표

지난 주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3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킴으로써 2인 선거구를 쪼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 대해 거대 양당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아예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국회가 조속히 추진하자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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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