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동대문구 (東大門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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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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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진원, ‘콘텐츠임팩트 쇼케이스 Impact X’ 개최
2019년 12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 총력 지원” 콘진원, ‘2019 글로벌 콘텐츠 콘퍼런스’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첨단기술과 만난 콘텐츠의 미래” 콘진원, 2019 문화기술 콘서트 개최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수영 김서영 선수, 2019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
2019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재인정부 2년 반, 문체부 혁신 성과 체험의 장 마련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미동맹의 고도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협상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
201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국가상징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과학기술 혁신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문화정책 논의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참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제2차 ‘방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 충청·전라지역 방산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 -
2019년 5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분야 유망 일자리가 한자리에…박람회 개최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3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북한 발사체에 관한 인터뷰
2019년 4월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12월
2018년 12월 7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미로 만든 쌀 간편식, 맛보러 오세요”
2018년 12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MDC 공동창작 프로젝트 제품 전시회 개최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관광산업의 디지털 경쟁 속 미래시장을 준비한다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병대도 대장 진급 길 열린다!
2018년 5월
2018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지만 대변인 논평]후안무치한 미투 쇼 벌이는 민주당 지도부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방조당 임을 자처하는가?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여당은 선거보다 성교육부터 해주길 바란다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 논평]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에 대한 - 자유한국당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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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15년 10월 3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야외의 전통혼례식 (2015. 10. 31)
2015년 10월 27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후편- (201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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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세종대왕 기념관 -전편-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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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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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22. (최종: 2019.09.25. 17:03)) █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서울에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김상훈 (국회의원)】

서울에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文정부 공시가 인상 영향,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50,370곳⇒280,847곳 증가

성동 110배, 금천 119배, 강동 90배 증가, 세금부과액은 8.7배 증가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무려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 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 8천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세부담 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 文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19년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19년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하였다.

지역별로, 우선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새 세부담 상한(30%)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0,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 5천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마․용․성’또한 다르지 않았다.‘마래푸’의 마포구가 11.4배(20,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9,517가구) 증가했고, 갤러리아포레․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나 상승(16,271가구)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 9천여만원(59.1배), 마포구 173억 5천여만원(83.4배), 성동구 139억 6천여만원(133.8배) 증가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 1천여만원)를 넘었으며,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 4천여만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2017~2019년간 서울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가구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2-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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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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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