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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2019.06.02. (최종: 2019.06.02. 17:21)) █

◈ 양주시, 등기 관련 절차개선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

○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31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 예비심사 통과한 16개 시군, 시상금 1억5천 놓고 열띤 경합
○ 양주시,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대상 선정
- 최우수에 고양시, 안양시... 우수에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각각 선정

【규제개혁담당관 (031-8008-4125)】 2019.06.02 오전 5:35:00

○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 31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 예비심사 통과한 16개 시군, 시상금 1억5천 놓고 열띤 경합

○ 양주시,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대상 선정

- 최우수에 고양시, 안양시... 우수에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각각 선정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개혁 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양주시를 비롯해 16개시군을 규제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 5천만원이 지급된다.

양주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원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했으며, 등기처리비용도 줄였다. 양주시 발표에 따르면 이런 제도개선안은 전국에 조성 중인 69개 산업단지 적용할 경우 약 2천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또, 불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발굴 분야에서 구직자가 구직 신청할 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구직신청자의 거부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상담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주시 외에 ▲최우수에는 안양시, 고양시 ▲우수에는 안산시, 의왕시, 화성시 ▲장려에는 부천시, 성남시, 이천시, 김포시 ▲입선에는 평택시, 파주시, 안성시, 수원시, 용인시, 동두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 발표된 개선성과는 규제개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5. 양주시， 등기 관련 절차개선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hwp

5.규제개선경진대회시상식모습.JPG

※ 원문보기

【연결】양주시, 등기 관련 절차개선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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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