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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법무부의 검찰개혁안, 검찰 수족 자르는 ‘검찰 외압’이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통령의 검찰 길들이기 법무부가 앞장서기로 한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언론통제 훈령, 그 독재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검찰 권력 탐하는 공수처, 장기집권의 추악한 포석을 중단하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 [참고자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시정잡배 수준의 인사에게 인권과 검찰 넘긴 문재인 정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각 경질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가해자를 피해자로 변모시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블랙리스트 아니라면, 법무부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사법개혁특별위원회,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다
2019년 10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 관련
2019년 10월 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검찰개혁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은 권력의 압박에 귀를 닫고, 조국 일가에 대해 '황제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 외 1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 초월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태풍복구와 돼지열병 확산방지 등 민생을 살피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외 3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내 사람이 먼저’라는 文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은 분노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청와대 브리핑 ▫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9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2019년 9월 14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자 조국에게 유리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즉각 중단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무부는 조국 일가 불법 협의에 대한 수사개입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무부의 직권 남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국립현충원 참배 주요내용[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길어지는 ‘대통령의 시간’, 장고 끝에 악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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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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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3. (최종: 2019.10.14. 00:58))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3일(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은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탄핵된다는 생각으로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후통첩'이라는 주제로 9번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어제(12일)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다.

'정치검찰 아웃'과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팻말과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이 서초역 사거리 주변 네 방향 도로를 가득 메웠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함성은 서초동을 넘어 여의도까지 들썩이게 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얼마 전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결국 국회가 찍어야한다.

신속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명령에 한국당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아스팔트 농사에 재미 들린 황교안 대표, 국회 역할 부정하다가 정말 ‘큰코다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권놀음을 중단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 일부 지도부가 ‘대권·당권놀음’에 빠져 분열 정치를 독려하고, 민생보다는 장외투쟁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원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취임 이후 계속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였다.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지난 4,5월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를 열었다. 막말 대잔치는 열렸지만,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는 마비됐다.

경제 한일전이 시작되는 엄중한 시기에도 한국당은 ‘또’ 장외로 뛰쳐나갔다. 상습적인 가출이다. 국회는 또 멈춰섰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국회의원과 당원을 총동원해 반정부 성향의 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원외인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이용해 당내 리더십을 세우고, 정치적 입지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차기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지 장외 대정부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국당 지도부가 대권과 당권놀음에 빠져,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사이 다양한 이해충돌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할 국회의 역할은 실종됐다.

국회 역할은 외면하고, 정치적 과실을 바로 얻을 수 있어 보이는 아스팔트 농사에만 몰입하고 있다.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고, 한일 경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이다. 또한 유치원3법, 사법·정치개혁과 관련해 실질적 대안 제시도 절실하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언제까지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만 매달릴 심산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대권·당권 놀음에 빠져, 정쟁만 일삼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스팔트에서는 쌀을 얻을 수 없다. 제1야당이 농사지어야 할 곳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국회이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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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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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